“공감대 확산되면 직선제 가능”

대한한의사협회 회장 및 수석부회장 입후보자인 엄종희,손숙영 후보는 지난 15일 참의료실현 청년한의사회 주최의 ‘대한한의협회장 후보와 함께하는 정책토론회’에 참석, 협회장 선출방법에 따른 직선제 문제는 공청회와 세미나 등을 개최해 장단점을 분석, 실시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하는 등 한의계 현안에 대한 여러 입장을 밝혔다.



이와관련 엄종희 회장입후보자는 “할 수만 있다면 지금이라도 하고 싶다. 그러나 협회에는 정관이 있고, 의사결정 단계가 있으므로 당장 직선제를 실시하는 것은 쉽지 않다. 직선제가 다 선이 아니 듯 간선제도 모두 단점만 있는 것이 아니다. 직선제관련 협의체를 구성해 이 사안을 심도있게 연구하는 한편 세미나나 공청회 등을 통해 직․간선제의 장단점을 분석할 것이다. 특히 직선제에 대한 당위성이 폭넓은 공감대를 형성할 때 이 문제의 해결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엄 후보는 또 첩약의보 실시 의향을 묻는 질문과 관련, “전체 한,양방 건강보험 시장에서 한방의료가 차지하는 비율이 5%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은 분명히 기형적인 구조임에 틀림없다”며 “하지만 첩약의보는 정부라는 상대도 있는 것이라 당장 시행을 위해 나설 것이라고 말하기는 어렵다. 이 보다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는 한방제제가 일반의약품으로 묶여 있어 한의사가 사용할 수 없는 잘못된 제도부터 개선해 나가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엄 후보는 또한 지난 해 한,약,정 합의에 따른 약대 6년제 및 약사법 개정 사안에 대한 질문과 관련, “합의는 존중되어야 한다. 그러나 약사법의 개정으로 모든 불안감이 사라진 것은 아니다. 후속조치들이 뒷따라야 한다. 그 후속조치 중의 가장 먼저 해결돼야 할 사항은 약국에서 사용하는 한방제제의 일반의약품이 전문의약품으로 전환돼 한의사와 한약사만이 취급할 수 있도록 해야만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한,양방 일원화 문제와 관련, 엄 후보는 “현재와 같이 양방 의료계의 밀어붙이기식의 압박과 한의학을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상황에선 불가능하다. 이에대한 대책위를 구성해 한의계에 가장 이익이 되는 최상의 카드를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엄 후보는 또 국립 서울대 한의대 신설을 공약으로 내세운 이유에 대해 “수천년의 임상보고인 한의학을 연구개발하기 위해선 국가의 체계적인 재정적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나 사립대로만 이뤄져 있는 현 한의대 체계로는 한계가 있다. 특히 서울대 한의대를 주장하는 데에는 타학문과의 다학제 연구 등 학문 연구의 상승 효과를 이끌어 낼 수 있는 부분이 국내에서는 서울대가 으뜸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정책토론회에서는 이밖에도 이기우 의원이 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문제를 비롯 유학생 대책, 학회 활성화, 원활한 회비 거출, 한방공공의료 강화, 한의약청 설립 등에 대해 엄종희,손숙영 후보는 회장 및 수석부회장 입후보자로서의 견해를 밝혔다.





=================정책토론회서 밝힌 여러 내용들=========



그동안 각종 언론매체를 통해 보도된 한약재의 유통 및 안전성 문제 등으로 인해 한의사는 한약의 최종 소비자이면서도 최대의 피해자가 돼 왔다. 이같은 일들은 국민들에게 한의학 이미지를 실추시키게 된다. 협회가 주체적으로 나서 문제를 해결해야 하겠지만 협회 만으로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 이의 관리 감독을 맡고 있는 복지부와 식약청도 상당 부분 책임이 있다. 생산자, 유통자, 한약사 등 범한의약계연합체를 구성, 안전한 한약의 확보를 위해 공동 대처할 필요가 있다. 또한 원천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한의약청의 설립을 강력히 요구하고 추진할 것이다.



회비 수납율이 낮고, 회관건립기금 수납에 있어 어려운 점은 경영상의 악화, 중앙회무에 대한 반감 등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회무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회원들과 함께하는 한의협, 회무 진행에 있어서도 진정성과 민주성이 확보된다면 회원들도 회무에 많은 관심을 갖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회비 및 회관건립 기금을 납부하는데도 적극적인 모습을 보일 것이라고 확신하다.



한의계에 여러 단체가 생겨나는 것은 바람직하다. 다만 한의협이 그 중심에 설 수 있도록 더 노력할 필요가 있다. 또한 그 중심에 서는 방안으로는 가령 1500여명의 여한의사 지분에 걸맞는 대의원 수 편성, 1000여명에 이르는 공중보건한의사의 지분에 따른 대의원 수 편성 등 각 단체가 적극적인 의견을 개진하고, 그 의견이 중앙회무에 반영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한다면 오히려 한의계의 여러 단체들의 다양한 의견은 한의학을 발전시켜나가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의료질서는 중요하다. 비의료인의 불법의료행위는 강력하게 단속돼야 한다. 또한 의료인이 자신의 의료영역 범주를 벗어난 불법의료행위 역시 무면허 의료인의 의료행위와 같은 동일선상에서 취급돼야 한다. 특히 의료인 스스로 타 의료영역을 넘보려는 월장행위는 중단돼야 한다. 알면서 행하는 죄가 더 크다. 이 문제에 대해선 자의권을 발동해서라도 강력하게 대처할 것이다. 물론 같은 논리로 한의사들도 한방의료행위 영역 외의 행위를 한다면 이 또한 위법행위로 처벌을 받아야 함은 물론이다. 이는 의료인의 양식 문제다.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는 자세가 절실하다.



한의학의 공공의료 강화는 매우 중요하다. 특히 공중보건한의사의 경우 국민들에게 한의학이 스며들 수 있게 하는데 최일선에서 일하고 있는 훌륭한 자원이다. 이들이 활동할 수 있는 표준화된 대국민 홍보자료의 제작 배포와 이들이 한방공공의료의 강화와 선진화된 발전 방향을 이뤄 나갈 수 있는 논문 연구 등 여러 부분에 걸쳐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중국 유학생 대책은 현재 협회에서도 큰 틀이 마련돼 있다. 우선적으로 그들과 우리의 교육과정이 상이해 수준을 동등하게 맞추지 않고서는 중국 유학생의 국내 인정은 어렵다. 또한 예비시험, 본고사, 일정기간 한방의료기관 수련후 진료권 발급, 전체 의료인력 수급에 따른 인력 조정 등 여러 대책들에 대해 한국한의학교육평가원과 협력해 중장기 대책들을 만들어나갈 것이다.



학회 운영이 어려운 것은 상당 부분 재정의 열악성도 그 이유다. 재정적 취약성을 해결하기 위해 협회에서도 노력할 것이다. 상호 선린관계를 유지해 나가는 과정속에서 재정 등의 문제도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전문의제도는 계속 연구해 나가야 할 과제다. 모든 회원이 만족스런 해답을 찾는 것은 쉽지가 않다. 앞으로의 고민 과제다. 다른 문제로 풀어 나갈 수 있는 방안도 함께 모색하겠다.



이기우 의원이 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아직 정확히 파악치 못했다. 이 법안이 한방의료기술을 신의료기술로 평가할 수 없어 의료행위로 인정못하게 될 소지가 있다면 이는 분명히 잘못됐다. 이 법안은 더욱 심층적으로 연구해 한의학의 영역을 지켜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