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0월 대학 선정·2009년 로스쿨 개원

교육인적자원부는 최근 로스쿨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입법예고, 각계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초미의 관심은 로스쿨 총정원을 얼마로 할 것인지와 로스쿨 대학 선정, 로스쿨별 입학정원이다. 로스쿨 총정원은 교육부 장관이 법무부 장관, 법원행정처장과 협의해 정하도록 되어 있다.



교육부는 “로스쿨이 2009년 3월 개원하려면 9월 말까지 시행령 확정과 함께 총정원도 정해야 한다”며, “주요 대학과 법학 관련 단체들이 반대하고 있지만 늦어도 9월 초에 교육부 장관과 법무부 장관, 법원행정처장이 만날 계획이다”고 밝혔다.



국내에서 최초로 도입되는 로스쿨이 직면한 안팎의 여건이 생각보다 심각한 상황에서도 교육부가 금년 10월까지 로스쿨 인가신청 공고를 낸 뒤 각 대학의 신청서류를 접수, 늦어도 2008년 8월까지 법학적성시험을 실시한 뒤 그해 10월 로스쿨 대학을 공식 선정한다. 또 11, 12월 대학별 로스쿨 입학정원 공고와 전형을 거쳐 이듬해인 2009년 3월 로스쿨을 개원할 예정이다. 이같은 소식은 법학 관련 직능단체만의 일이 아니라 한의계에도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다.



한의학전문대학원보다 일년 늦게 신입생을 모집하는 법학전문대학원은 범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반면 한의전은 아직까지도 남의 입문시험(MEET)으로 대체해 신입생을 선발하는가 하면 수학 커리큘럼 등 한의학 전문대학 교육 틀을 마련하는데 진통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한의학 교육의 정체성을 찾을 수 있도록 정부가 나서 과감히 근본적인 교육규범을 정립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