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례종합병원’ 사전 승인 임박…복지부·경기도 병상조정 막바지 협의

[한의신문] 위례신도시 종합병원 개설과 관련해 보건복지부와 경기도가 시·도 간 병상수급계획 조정 방안을 놓고 막바지 협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남인순 의원은 최근 “보건복지부의 위례종합병원 개설 사전 승인이 임박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남 의원은 그동안 김동연 전 경기도지사에게 위례신도시 종합병원 개설 협조를 요청해 왔으며, 이에 경기도는 보건복지부에 ‘위례신도시 내 종합병원 조속 설립’을 건의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이후 보건복지부와 경기도는 시·도 간 병상수급계획 조정 방안을 구체적으로 협의하고 있으며, 복지부도 위례종합병원 개설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사업 추진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위례종합병원은 서울 송파구 거여동 위례신도시 의료복합용지에 추진 중인 700병상 규모의 종합병원으로, 서울 송파구와 경기 성남·하남을 아우르는 위례 생활권의 의료공백 해소를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위례신도시는 약 11만 명이 거주하는 수도권 대표 신도시임에도 종합병원이 없어 응급·중증환자들이 인근 대형병원으로 이동해야 하는 불편을 겪어왔다. 이에 따라 위례종합병원은 지역완결형 의료체계 구축과 필수의료 접근성 강화를 위한 핵심 의료 인프라로 주목받고 있다.

SH공사는 송파구 거여동 272번지 일원 4만4004㎡ 부지에 대형병원을 중심으로 업무·상업시설이 결합된 의료복합용지 개발사업을 추진해 왔다.

민간사업자 공모를 거쳐 지난해 위례성심병원 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으며, 컨소시엄은 700병상 규모의 종합병원 건립 계획을 수립했다.

서울시는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에 위례성심병원 개설 사전심의 승인을 요청한 상태다.

현재 사업의 최대 관문은 보건복지부의 병상수급 사전승인 절차다. 서울 동남권은 병상 과잉공급 지역으로 분류돼 병상총량제 적용을 받고 있으나 위례신도시가 행정구역상 서울에 속하면서도 실제 생활권은 성남·하남과 밀접하게 연결돼 있다는 점에서 별도의 의료수요를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왔다.

일각에서는 보건복지부의 제3기 병상수급 기본시책에 따라 서울 동남권에서는 300병상을 초과하는 신규 의료기관 개설이 사실상 어렵다는 의견도 제기하고 있다.

이에 대해 남 의원은 “당치도 않은 주장”이라며 “위례종합병원은 2008년 위례택지개발계획에 포함돼 오래전부터 추진돼 온 사업인 만큼 ‘행정기본법’ 제12조의 신뢰보호 원칙이 적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11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보건복지부 제2차관도 “신도시 개발 등으로 기존에 진행되던 사업은 되돌리기 어렵다”며 소급입법 금지 원칙을 제시한 바 있다.

남 의원은 “위례종합병원은 병상수급관리계획 시행 이전부터 상당 부분 절차가 진행된 사업인 만큼 예측 가능성과 신뢰보호 원칙에 따라 차질 없이 승인돼야 한다”고 말했다.

남 의원은 이어 “위례종합병원은 서울 송파구뿐 아니라 경기 하남시와 성남시 위례신도시 주민, 나아가 성남 중진료권에 속하는 광주시와 용인특례시 주민들에게도 응급의료를 비롯한 다양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위례신도시는 서울과 경기도에 걸친 광역 신도시로 전체 수용인구 11만719명 가운데 서울 송파구가 38%, 경기 성남·하남시가 62%를 차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도 간 병상수급계획 조정을 통해 의료기관 개설 승인이 가능하다는 것이 남 의원의 설명이다.

남 의원은 “중진료권 병상수급관리계획상 서울 동남권은 병상이 초과된 반면 경기 성남권은 병상이 부족한 상황”이라며 “보건복지부와 서울시, 경기도가 시·도 간 병상수급계획 조정 방안을 놓고 막바지 협의를 진행하고 있어 머지않아 위례종합병원 개설 사전 승인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위례종합병원은 수도권 신도시의 의료 인프라 확충과 지역 필수의료 체계 구축, 생활권 중심 의료서비스 제공이라는 과제를 상징하는 사업으로 평가받고 있다.

보건복지부의 사전승인 절차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면서 10여 년간 답보 상태였던 위례종합병원 건립 사업도 본격적인 추진 국면에 들어설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