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돌봄 통합지원 기술지원형 시범사업’ 35개 시군구 선정

[한의신문]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의료·돌봄 통합지원 기술지원형 시범사업(이하 기술지원형 시범사업)’ 참여 지방자치단체 35개를 선정하고 2025년 1월부터 12월까지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 시범사업은 올해는 전국에서 20개 시군구 지자체가 참여했으나, 내년부터는 35개 시군구로 확대된다.

기술지원형 시범사업은 ‘돌봄통합지원법’ 전국 시행(’26.3.27.)에 앞서, 표준모형 등 방향 제시와 컨설팅 및 담당자 교육 프로그램 제공 등을 통해 법에서 제시하는 대상자 중심의 서비스 통합지원 체계 확산을 모색하는 사업이다.

지난 달 기술지원형 시범사업을 수행할 지방자치단체를 모집(’24.11.8.~27.)하여 사업추진 의지와 역량, 사업내용의 타당성, 지역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결과 35개 시·군·구를 2025년도 기술지원형 시범사업 지자체로 최종 선정했다.

선정된 지자체는 서울 성동구·광진구·은평구, 부산 금정구·수영구, 대구 달서구, 인천 부평구·계양구, 광주 남구·광산구, 대전 중구, 경기 성남시·안성시·포천시·양평군, 충북 청주시·증평군·괴산군·음성군, 충남 청양군, 전남 담양군·영암군·영광군, 경북 포항시·성주군, 강원 춘천시·원주시·강릉시·홍천군·횡성군, 전북 군산시·정읍시·남원시·김제시, 제주 제주시 등이다.

정부는 선정된 지자체의 내실있는 시범사업 추진을 위해 내년 1월부터 연말까지 1:1 컨설팅을 시작으로 시스템 및 전담교육 과정 참여, 멘토링, 빅데이터를 통한 대상자 발굴 등을 추진한다.

인력 양성은 한국보건복지인재원이 주관이 돼 기술지원형 지자체 담당자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과정 운영, 전문가-현장 포럼 등의 참여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1:1 컨설팅은 지역전문가 위촉, 건강보험연구원 통합돌봄연구 센터 내 전담 연구원 지정 등 전문적 컨설팅을 상시 지원할 계획이며, 멘토링은 시범사업 추진 중 지자체(예산지원형)가 멘토, 기술지원형 지자체가 멘티가 되어 현장 실무와 관련해 수시로 벤치마킹을 지원한다.

또한 국민건강보험공단 등과의 협업체계를 통해 보험공단이 보유하고 있는 건강·요양 정보 빅데이터 활용과 건보공단 지사에 시군구와 협업할 수 있는 전담인력도 배치하게 되며, 공단 시스템 권한을 참여 지자체 1인 이상에게 부여하여 의료·돌봄 현황 파악에 따른 통합지원 대상자에게 종합적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시범사업 지자체 확대를 통해 해당 지자체 인력의 전문성 향상과 인프라 구축을 지원하며, 2026년 3월 본 사업에 대비한다. 이를 통해 지역 내 어르신들께서 사시던 곳에서 행복한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