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최우선순위는 ‘보장성 강화’

건강보험의 최우선 순위는 뭐니해도 국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보장성 강화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에 제기되고 있는 일련의 건강보험정책을 보면 규제 중심의 정책기조 하에 단순히 시장원리에 따른 효율성 제고라는 측면에서만 추진되고 있어 우려된다.



이에 따라 지난 6일 한의사협회를 비롯 의사협회, 병원협회, 치과의사협회, 약사회 등 5개 의약단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보건의료 공급자 대표들은 간담회를 갖고, 자율성과 효율성을 지향하는 건강보험 정책방안의 추진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중재위원 구성 제안을 담은 성명서를 발표했다.



쉽게 말하면 국민합의에 따라 보건의료 공급자와 수혜자간 대립을 중재해 보장성을 강화, 공적보험에 따른 적정 부담을 조율하지 못하면 접근성과 신뢰도에 금이 갈 수도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어떤 방법으로든 국민이 낸 보험료가 적절하게 쓰여지고 있다는 신뢰감과 함께 건강보험서비스가 국민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을 수 있도록 건정심 위원 구성을 개선하는 노력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