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질병명 국제질병분류체계 구축

한의협 보험위원 및 시도보험이사 연석회의(위원장 최방섭)가 지난 7일 협회 회의실에서 열려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한의) 개정안 시행에 따른 향후 추진계획에 대한 논의를 갖고, 철저한 교육을 통해 제도 시행시 회원들의 혼란을 최소화 하기로 했다.



최방섭 위원장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은 자동차보험 등에서 한의회원들이 상해청구와 관련한 진단서를 명확히 작성하게 하는 등 앞으로 건강보험·산재보험·자동차보험에서의 활성화가 기대되는 만큼 철저한 사전교육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이 내년 실시 예정이므로 사전 분류체계에 대한 철저한 교육을 통해 적절한 청구가 이뤄져야 한다는 판단에 따라 올 상반기 지부 보수교육과 하반기인 10월 이후에 집중교육을 2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개진됐다.



회의에서는 개정에 따른 회원 대상 홍보(중요성 및 필요성, 사용지침)는 한의신문, AKOM 기고 및 메일링 서비스 활용과 회원 보수교육시 과목 편성을 추진키로 하고, 회원교육은 전문강사 집체교육 및 시도지부별 보수·개별 교육을 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향후 일정은 2~3월 KCDO 개정안(U코드) 보완(학회별 의견 수렴) 및 사용지침 마련과 공청회에 개최, 보수교육을 통한 회원교육 실시, 통계청 고시, 건강보험 산정기준 개정, 건강보험 산정기준 및 청구방법 교육 실시(청구프로그램 관련 홍보) 등이 예상됐다.



회의에서는 KCDO 개정안의 연구결과에 대한 보고를 통해 이번 개정은 △국제질병사인분류(ICD)의 분류체계 반영 △기존 KCDO 중복코드 447개 정비 △한 코드에 병증과 증상(변증)이 혼재된 진단명 분리(133개) 등 기존 한의분류와 문제점 보완 및 분류체계 정비 △기존 KCDO와 KCD-5가 연계(매칭)되는 병명은 KCD 사용 △ 한의 병증·병명 중 연계가 확실치 않은 상병은 ICD의 U코드를 사용하여 분류(총 444개)하는 등 한의분류와 KCD와의 충분한 연계성을 제고했다고 밝혔다.



특히 U코드의 사용에 있어서 U00~U49는 국제적으로 연계가 되지 않는 불확실한 병인의 신종질환에 대한 잠정적 지적을 위해 사용할 수 있도록 남겨 놓은 것이며, U50~U99는 연구목적에 이용할 수 있는 코드이다. KCD 5차 개정판에서는 U04에 SARS, U80~U89에 항생물질에 내성이 있는 세균성 감염원을 분류하고 있으며, 한의학에서 사용되는 변증분류는 우리나라만의 특수한 조건임을 고려해 특수 목적코드를 활용하였고 한의학에서 사용되는 변증명을 U코드로 활용·분류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자동차보험 및 산재보험 급여 개선과 관련, 자동차보험에 대해서는 국토해양부에서 ‘자보 진료수가 합리화 방안’을 추진 중에 있고, 산재급여 확대와 관련해서는 올해부터 첩약 및 탕전료에 대해 자동차보험과 동일한 수가로 외래 및 입원 급여를 적용키로 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