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의료 근절 분명한 목표 설정

우리 사회에서는 아직도 분명한 ‘불법’ 무면허 의료를 온정에 이끌려 생계형 시술 또는 민간요법의 한 범주로 바라보는 시각이 많다. 이는 역설적으로 그만큼 국민의 건강이 위협에 직면해 있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참여정부 시절에는 복지부가 앞장서 ‘유사의료’를 합법화시키려 했다. 그러나 의료단체의 강력한 반발로 의료법 개정은 수포로 돌아간 바 있다. 현재는 특정국회의원이 앞장서 무면허 의료의 대명사라 할 수 있는 ‘뜸시술’을 일반인들도 할 수 있게끔 하는 뜸시술 자율화 법안을 발의해 놓고 있다.



제도권 진입을 향한 무면허 의료인들의 도전은 집요하고 끝이 없다. 이런 때에 지난 12일 전국시도지부 불법의료대책위원회가 공식 출범했다. 전국에서 횡행하는 불법의료를 근원적으로 막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이제는 불법의료 근절을 위한 목표 설정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소위 ‘생계형’ 돌팔이를 싹쓸이 할 것인지, 아니면 ‘조직형’ 돌팔이를 향한 선전포고인지 보다 명확한 목표 설정이 필요하다. 물론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겠다는 접근도 때에 따라서는 필요하다.



그러나 현 시점에서는 보다 명확한 목표 설정이 필요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조직 운영이 효과적일 수 있다.



뜸사랑·민중의술살리기·심천사혈요법 등 전국 도처에 걸쳐 뿌리를 내린 ‘불법의료’ 근절이 중차대할 것이다. 그러나 이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의 튼실한 온상을 구축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어느 시점에서는 반드시 결론을 내려야만 한다. 불법의료의 조직화·거대화·전국화를 두고 볼 것인가, 아니면 발본색원할 것인가. 불법의료대책위의 역할을 주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