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운 교수

질병 예방 프로그램 제공에 큰 관심

보완대체의료 역할 더욱더 부상될 것



최근 미국은 의료개혁이라는 국가적인 논쟁에 휩싸여 있다. 특히 공공의료보험제도의 도입을 둘러싸고 정부, 정치권, 학계 및 전문가 단체, 시민단체 등의 이해당사자들 사이에 많은 논쟁과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개혁은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이 주도하고 있으며, 그는 취임 초부터 저소득층 아동들을 위한 의료보험프로그램의 재도입이나 만성질환자들에게 희망인 배아줄기세포 연구에 규제 완화 등과 같은 많은 변화를 주도하고 있다. 이러한 일련의 의료제도의 변화를 위한 시도는 국제사회에 많은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으며, 특히 미국 의료시스템의 고질적인 문제의 하나로 간주되어온 고비용-비효율 제도가 어떠한 모습으로 변모될 것인가에 대한 기대와 의문이 증가되고 있다. 이러한 국면에서 미국은 어떠한 선택이 필요할까?



2008년 미국 정부의 의료비 예산은 2.4조달러(약 3300조원)로 우리나라 2008년의 정부 수정예산인 285조원의 약 12배에 해당하며, 동년도 보건복지 총예산 71조원의 약 46배에 해당할 만큼 큰 예산규모로 커져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유병률에 있어서는 미국 사람 2명 중 1명이 만성질환을 갖고 있으며, 또한 고령자들의 경우 90% 이상이 최소한 1개의 만성질병을 보유하며, 77%에서는 2개 이상의 만성질환을 갖고 있으며, 이러한 질환은 지속적이며, 자연적으로 해소되지 않을 뿐 아니라, 좀처럼 완전히 치료되지 않고 있다.



또한 만성피로증후군, 류마치스 관절염, 골관절염, 천식, 신부전, 당뇨병, 간염, 전신 홍반성 루프스, 심혈관질환, 암, 골다공증 등과 같은 질환들은 미국사회의 유병률, 사망률 및 의료비에 있어 상당한 부담을 지우고 있다. 이러한 만성질병은 미국사회에서 가장 흔하며, 비용이 많이 드는 건강문제로 미국 의료비의 60% 이상에 해당한다. 그러나 이러한 질병들의 대부분이 예방 가능하기도 하다.



따라서 적극적인 예방이 결국 의료비의 상승, 의료 수요 및 이용률 증가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임을 알 수 있다. 질병 예방을 위하여 건강한 행태를 받아들이는 것, 즉, 영양 식품의 섭취, 신체적 활동, 흡연을 피하는 행태 등은 이러한 질병의 극심한 피해나 영향을 예방하거나 통제할 수 있다. 이러한 국면에서 보면 미국은 만성질병의 예방을 강조하지 않고, 급속히 증가하는 의료비에 대처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미국 의료제도의 성과는 세계보건기구의 191개 국가를 대상으로 시행한 조사결과에서 보여주는 바와 같이 미국의료체계는 비용은 가장 높으며, 반응성에 있어서는 27위, 성과는 37위, 국민들의 건강수준은 72위로 비용 대비 효율성이 낮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특히 그 예산의 대부분은 환자치료 부문에 지출되었고, 5% 미만이 미국 사람들의 건강 유지에 사용되고 있다. 또한 여러 계층의 인구들이 의료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어, 접근성에 있어서는 문제가 심화되고 있다.



이에 미국의 학계를 대표하는 Associatio n of American Medical Colleges (AAMC) 및 14개 관련단체는 의료개혁을 권고하고 있으며, 그 권고안의 상위내용으로 기존의 또는 새로운 공공 또는 민간 의료보험의 선택을 통하여 높은 수준의 질적, 비용 효과적, 환자 중심의 의료에 대한 접근도 증가; 예방 및 예방 차원의 건강 관리에 큰 중점을 두기; 교육 및 훈련을 잘 받은 보건의료인력을 보장하기 위한 보건의료교육 인프라를 위한 안정적인 기금 지원이 그것이다.

특히 예방 차원의 대처 방안으로 미국 CDC(질병통제본부)는 미국민들의 건강을 유지하고, 보건의료 부문을 사회정책들에 통합시키기 위한 “Healthiest Nation Cam paign”(가장 건강한 국가) 캠페인을 벌리고 있다.



이러한 캠페인에는 보다 나은 대중교통, 건강 관련 운송의 지원, 보다 많은 자전거, 하이킹 트레일, 부모들이 의료기관을 정기적으로 방문하게 하기 위한 보육시설들의 제공을 통하여 건강수준을 증진에 포괄적 도달할 수 있는 밀접히 관련된 사항을 고려하고 있다. 이와 같은 사회적인 지원과 더불어 개인이나 지역사회 수준에서는 건강한 라이프 스타일 행동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건강증진프로그램은 채택하여 이를 통하여 만성질환을 예방하고, 치료비용을 처리할 수 있는 방안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예방 및 예방 차원의 건강관리는 현대의 생의학적 모형에서도 그 중요성이 증가하는 부문의 하나이며, 미국에서는 환자 교육과 증상 관리를 통하여 대부분 수행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예방 전략들은 아직도 질병을 근거한 접근 방법이며, 관련 서비스 제공에 대한 지불보상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는 실정으로 평가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미국의 보건의료 부문의 현황과 문제를 고려할 때 향후 미국의 의료개혁에 있어 비용 절감이라는 측면을 고려하면, 의료개혁에서 기존의 의료제공자나 의료서비스의 대체할 수 있는 무엇인가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최근 캐나다에서 수행된 카이로프락틱에 대한 연구에서 캐나다의 국가주도의 의료제공체계 내에서 이 서비스를 도입하여 제공할 경우 2조2천억원 정도의 의료비 절감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는 미국의 노인군과 그들이 이용하는 의료서비스를 고려할 때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즉, 미국의료 부문에서도 의료개혁에 있어 보완대체의료의 역할 고려되어야함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미국은 의료체계 내에서 질병 예방을 위하여 자국민들에게 건강한 삶을 위한 행동을 수용하고 이를 실천할 수 있는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 프로그램 제공에 더욱 많은 관심과 지원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보면 향후 우리나라에서 시행 중인 관련 프로그램이나 치료방법 중 한의학을 근거로 한 건강증진프로그램이나 한의약의료서비스가 그들이 고민하고 있는 문제에 대한 의료비 절감효과가 있다고 판명된다면, 미국의 관련 의료서비스나 프로그램을 대체함으로서 그들의 고민에 도움을 줄 수 있지 않을까 조심스런 기대를 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