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방건보 복합제제 확대 추진

보건복지가족부, ‘2008 한의약 정책백서’ 발간



정부는 앞으로 한방의료를 국가경쟁력이 있는 생명자원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한방치료기술연구개발사업을 확대 지원해 나가고, 혼합엑스산제로 제한되어 있는 한방건강보험 약제급여를 복합제제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최근 ‘2008 보건복지가족 백서’를 발간하고, 한의약정책과 관련한 지금까지 추진한 제도 개선과 앞으로 정책 추진방향에 대해 발표했다.



한의약 정책백서에 따르면 만성퇴행성 질환인 암, 치매 등 고령화사회 질병구조에 적합한 한방의료서비스를 개발하고, 국민의 의료이용 접근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노인층에서 수요가 많은 한방물리요법 등에 대한 보험급여를 확대 적용하고, 혼합엑스산제로 제한되어 있는 건강보험 약제급여를 복합제제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임을 밝혔다.



한의약 분야 정책백서에서는 한약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확보하여 국민건강을 보호하고 한약의 과학적 관리체계를 마련할 수 있도록 관계 법령과 제도를 한의약의 특성에 맞게 보완 정비해 나가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한방치료기술연구개발사업과 관련 정부는 2010프로젝트를 1998년~2010년(13년간)까지 기초연구단계, 연구심화단계, 실용화단계로 구분하여 2087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기초연구단계에서 정부 연구비 중심으로 학·연에 의해 기초연구를 선도한 후 연구심화 및 실용화단계에서 컨소시엄 구성 등을 통하여 민간기업의 참여를 적극 유도함으로서 민간자본을 본격적으로 유치할 계획임을 백서에서 명시했다.



아울러 2009년에는 ‘한방치료기술연구개발사업 중장기 발전계획(2008~2017)’에 근거하여 한약제제 및 한방의료기기 개발과 한의약의 안전성·유효성을 규명하기 위한 임상연구 등에 총 35억원의 신규 연구과제를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