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희 의원

기업은행 의료기관 대출액만 지난해 1조4천억원

하루 환자 10명 못보는 곳 전국 요양기관 비율 8%

1차 의료기관 역할 강화 등 의료전달체계 개선 필요



한의원, 의원 등 소위 동네 병·의원으로 불리는 1차 의료기관들이 큰 경영난으로 인해 빚을 지거나 폐업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2일 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에서 전현희 의원(민주당)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기업은행과 체결한 ‘메디컬네트워크론’을 이용하는 의료기관수와 총 대출액이 2005년 체결당시 3895개 기관·8263억원에서 2008년 3914개소·1조4000억원으로 3년만에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메디컬네트워크론은 요양기관이 공단에 청구하는 진료비를 담보로 시중보다 저렴한 이율을 적용하므로, 의료기관이 대출시 가장 먼저 고려할 수밖에 없다는 특성이 있다.



2009년 9월 기준으로는 금융대출을 받은 요양기관만도 2547개 기관이며, 대출 금액은 9776억원에 이른다.

또한 경영난으로 운영비 부담이 늘면서 아예 폐업을 택하는 병·의원도 늘어나, 2006년 1795개소였던 폐업병원이 2007년 2015개소, 2008년 2061개소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전 의원은 “더욱 심각한 것은 일평균 진료건수가 10건 미만인 의원급 의료기관이 2006년 7.5%에서 2008년에는 8.3%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하루에 내원 환자가 10명이 채 안된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의료기관 운영이 불가능한 수준이라는 뜻”이라고 밝혔다.



이같이 의원급 의료기관의 진료비 규모는 해가 갈수록 감소하는 반면, 병원급 급여비 비중은 점차 늘고 있어, 2008년 현재 병원급 급여비 비중은 의원급의 2배에 가까워지고 있다. 2008년도 병원급의 요양급여비용 점유율은 41.6%인데 의원급 점유율은 23.5%에 불과하다.

이러한 결과는 환자들이 1차 병원보다는 3차 병원을 더 선호하는데 따른 것으로 추정된다.



전 의원은 “동네병원의 위기와 몰락은 생활밀착형 건강관리시스템의 붕괴로 이어져 결국은 의료비가 증가하는 부메랑으로 돌아오게 되고, 1차 의료기관은 실제 주치의로서 환자 밀착관리의 역할을 맡고 있는데, 1차 기관이 몰락할 경우 이에 따라 예방과 조기발견이 점차 어려워져 결국은 질병을 치료하는데 더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모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또 “1차 의료기관이 사라지는 것은 전반적인 의료시스템상 바람직한 현상이 아니다”며 “건강보험 보험자로서의 공단은 의료전달체계의 왜곡현상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향후 건강보험공단은 대출지원사업 외에도, 1차 의료기관의 역할 강화와 병원·종합병원·상급종합병원 등 의료기관 종별로 역할 부담을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