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 어려움 겪고 있는 2010년 수가 협약

공급자단체… 현실 반영한 수가 인상 필요성 제기

보험공단측… 보험재정 악화 이유 2~3% 인하 압박



내년도 보험수가 결정을 위한 공급자단체와 보험공단간의 협상이 수차례에 걸쳐 이뤄지고 있지만 원만한 합의를 통한 수가 계약이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한의협은 지난 14일 건강보험공단 15층 세미나실에서 2010년 수가계약을 위한 제4차 협상을 벌였지만 공단측과 이견을 좁히는데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는 건강보험공단측이 내년도 수가협상에 임하면서 의료 공급자단체에 전체 평균 2~3%대의 수가를 인하하는 내용의 연구결과를 제시하는 등 건강보험 재정의 악화 이유를 들어 수가 인하를 협상의 주요 전제로 들고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수가협상 시한인 17일까지 계약 체결을 위한 협상에 적극 나서겠지만 현재 상황에 따르면 2010년 수가 계약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될 가능성도 매우 높다.



무엇보다 보험공단측은 2008년 대비, 2009년 상반기 의료기관 진료비가 급증하여 전체 건강보험 재정을 악화시키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공단측이 밝힌 2008년 대비 2009년 상반기 진료비 변화에 따르면 한의원·의원·치과의원의 일당 진료비는 각각 4.0%, 4.7%, 4.6%씩 증가했다. 특히 내원일수의 경우는 한의원의 급격한 증가가 눈에 띠고 있다. 한의원은 7.6%가 증가한 반면 의원은 0%, 치과의원은 0.1% 감소하는 수치를 나타냈다.



실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발표한 2009년 1/4분기 한의원 등 요양기관 종별 급여실적 결과에 따르면 한의원의 경우는 지난 해 말 침수가 상향 조정 등 급여실적의 변화 영향으로 급여비가 전년대비 17.76%가 증가한 3414억원으로 집계됐다.



한의원의 기관당 진료비도 3100여만원으로 전년 동기에 비해 11.86% 증가했으며, 외래 내원일수는 2112만 여건으로 13.75%, 외래 내원일당 진료비는 2008년 1만5583원에서 3.56% 증가한 1만6137원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양방 의원의 상반기 급여비용 증가율은 5.98%에 불과하다.



이는 지난해 말 상대적으로 저평가되어 있던 침술이 상향 조정된 것과 2008년 적정 진료와 적정한 청구를 유도하기 위한 한의협의 전국 순회 설명회를 통해 일선 회원들이 적정 진료 및 청구 방법을 인지해 열심히 진료한 결과 전체 한방의료기관의 급여비가 상승된 것은 물론 올 12월부터 급여 적용이 되는 한방물리요법 등 당분간 한방의료기관의 급여비용이 지속 증가할 것으로 보이는 전망이 오히려 내년도 수가협상의 난제로 작용하고 있다.



이와 관련 한의계 관계자는 “공단측이 한방의료기관의 올 상반기 급여비용 분석 자료 및 공단의 보험재정 상황을 놓고 수가협상을 압박하고 있으나 이는 잘못된 처사”라며 “올 상반기 한방의료기관의 급여비가 인상된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단순히 급여비용 증가만으로 해석해선 안되며, 급여비 증가에 따른 세부적인 분석 내용이 감안되지 않은 상태”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한의계를 비롯한 의료공급자단체들이 수가 인상을 통한 현실적인 수가 조정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으나 예년과 달리 한방의료기관의 급여비가 올 1/4분기만도 3414억원(17.76%) 증가한 것을 빌미로 공단측이 워낙 수가 인하 방침을 굽히지 않고 있어 2010년도 수가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