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경 정책국장

저출산 해법과 한의학



저출산 위기, 한의학으로 이기자

2-2. 저출산 해법과 한의학



생식건강이란 생식에 관련된 모든 기능과 과정에서 단순히 질병이 없는 상태뿐만 아니라 육체적·정신적·사회적으로 완전한 상태를 말한다. 생식건강 관리에는 산전교육 및 서비스, 안전분만, 산후관리, 특히 모유수유 여성의 건강관리, 불임의 예방 및 적절한 치료, 인공임신중절 예방 및 후유증 처리, 출산 관련 감염 치료, 성병 및 그 외 생식건강 관련 질환과 책임 있는 부모가 되기 위한 적절한 정보 제공·교육·상담 등이 포함된다.



우리나라에서 생식건강을 위한 사업으로는 산전검사료 지원, 찾아가는 산부인과, 분만취약지역에 대한 공공투자 확대 , 가임기 여성 건강증진 지원, 보충영양관리 등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불임에 대한 치료로는 체외수정시술에 대한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의학적으로 생식능력은 고령, 생식기 질환, 인공임신중절 및 유산, 지나친 피임방법 사용, 스트레스 및 운동 부족, 그리고 환경오염 등에 의해 감소된다고 보고되고 있다. 여성의 가임능력이 최대인 연령은 24세 전후이며, 이후 매 5년이 경과될 때마다 임신될 때까지의 기간은 그 이전보다 2배 정도 소요되어 35세 이후부터는 임신능력이 현저히 감소하게 된다. 35세 이후에는 임신이 되더라도 자연유산이나 다운증후군 발생의 위험성이 있고, 저체중아 및 기형아 출산확률이 높아 출생아의 생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점 때문에 특히 초임부의 경우 임신 초기부터 기형아검사 등 생식건강 증진을 위한 의료적 개입을 필요로 하게 된다.



보조생식술 위주의 불임부부 지원사업



우리나라는 2006년부터 불임부부 지원사업을 시작해 2007년까지 약 2만6천명의 불임부부가 보조생식술 시술 비용의 일부를 지원받았고, 2009년에는 약 263억의 예산이 불임부부 지원 사업비로 지급되고 있다. ‘07년 출생아(전망) 490천명의 1.33%에 해당하는 6540명의 아기가 체외수정시술 지원사업으로 태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보조생식술로 인한 다태아 임신의 증가는 우리나라의 미숙아와 저체중출생아의 출생을 증가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2007년 3563명의 다태아가 재태기간 35주 이내에 출생하여 2005년의 2340명에 비해 약 52.3% 증가하였고 7122명의 다태아가 출생체중 2500gm미만으로 출생하여 2005년의 4787명에 비해 약 48.8% 증가하였다(Korea National Statistics Office, 2008). 우리나라 영아사망 중 출생 후 28일 이내에 사망하는 신생아 사망이 전체 영아사망의 56.6%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원인의 약 60%는 미숙아 출생과 관련이 있음을 고려할 때 과연 불임부부 보조생식술의 재정적 지원 사업이 저출산 대책의 핵심이 되는 것이 옳은지 생각해 보아야 한다.





쌍태 임신은 전체 임신의 약 1~2% 미만을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우리나라는 2008년 2.76명으로 나타나 매우 높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쌍태임신은 단태 임신에 비해 모성 합병증과 주산기 유병률 및 사망률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동안의 연구에 의하면 인공수정을 통해 태어난 신생아는 일반적으로 쌍태아가 많고, 선천성 기형을 동반하거나 저체중아나 미숙아로 태어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정설로 알려져 있다.

(((자연적으로 임신된 쌍둥이에 비해 보조 생식 기술(assisted reprodu ctive technology)을 통해 임신된 쌍둥이의 경우 병원에 입원하거나 신생아 집중 치료를 받는 경우가 많다는 연구결과가 20일자 Human Reproduction지에 실렸다.

보조 생식 기술로 임신된 쌍둥이의 경우 조기 출산, 저체중 출산 및 사망과 같은 주산기 문제 발생 위험이 자연적으로 임신된 쌍둥이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입원 기간도 자연 임신된 쌍둥이 보다 더 길었으며 집중 치료를 받는 경우도 4배 더 높았다고 연구팀은 밝혔다.

메디게이트뉴스 2009-05-22



미국은 조사된 33개 선진국 중 아동 복지 분야에서 뒤에서 두 번째인 32위를 차지했으며, 저체중 출산의 경우는 29위를 차지한다. 저체중 출산의 주요 원인으로는 산모의 연령이 높아지고, 많은 경우 이들이 불임치료를 통해 다태임신을 하는 것과 제왕절개를 포함한 조기 유도 분만의 증가 등이 거론되고 있다. )))



또한 2007년 미숙아 진료는 총 7102건으로 약 314억의 건강보험급여가 지급되었다. 이 액수에는 비급여로 지급된 금액은 빠져있다. 일반적으로 1세 미만 아동의 입원과 관련된 건강보험급여비 청구건수 중에서 미숙아와 관련된 건강보험급여비 청구건수는 1.3%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지급된 건강보험급여비는 전체 1세 미만 아동 건강보험급여 지급액의 13.3%를 차지했다.



또 2006년 신생아집중치료실 현황을 조사한 보고서에 따르면 미숙아, 저체중아, 선천성 이상아 등 출생시의 문제로 병원에 입원하는 신생아가 인당 430만원 정도를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나 전체 규모로 확대해 보면 년간 1700억 정도가 신생아 치료에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물론 이 수치를 전부 시험관시술 등 보조생식술의 문제로 치부할 수는 없다.



중요한 점은 의료제공과 의료정책이 건강한 임신, 건강한 아이의 출산이라는 방향보다는 기술적인 처치, 미숙아 발생 후 처치의 문제로 집중되고 있는 현상에 대한 문제 제기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는 미숙아 출생과 관련되어 지출되는 의료비가 지나치게 높다는 것으로 효과적인 건강보험비용을 절약하기 위해서는 미숙아 출생의 예방이 중요함을 알 수 있다.



현재 양방불임치료의 경우, 불임진단 이후 출산까지 소요되는 총 비용만 평균 911만원에 이르는데다 1회 평균 불임 시술비가 3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특히 행위별 수가제 하에서 보조생식술에 관련한 항목은 5개 대분류에 56가지의 행위로 나뉘어져 각각 수가를 책정하고 있다. 그 결과 의료기관에서는 많은 수익을 내기 위해 복잡한 과정의 체외수정을 집중적으로 시술하고 있다. 시험관 시술에는 엄격한 기준을 갖추고 있으나 20대의 여성에게도 무작위적으로 체외수정시술을 하는 등의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우리나라는 대부분의 불임지원을 보조생식술을 활용한 체외수정에 지원하고 있고 의료기관에서도 가장 많은 수익을 낼 수 있는 시험관 시술을 유도하고 있다. 그 결과 많은 다태아와 미숙아, 정상체중 이하의 신생아가 증가하고 있고 이는 다시 의료비의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정부의 저출산 대책을 보면 불임시술 지원 확대에 263억원을 쓰고 미숙아 치료와 건강검진, 신생아 건강관리를 위해서도 438억원을 쓰고 있다. 이 외에 불임부부의 체외수정에 대한 의료비 지출과 미숙아 및 건강수준이 낮은 신생아의 치료비 및 장기적 손실액까지 산정하면 보조생식술 위주의 불임대책이 갖는 문제점이 명확히 드러난다.



이런 상황에서 한의약적 여성생식건강 증진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은 여성의 건강과 건강한 미래세대를 육성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일이 될 것이다.



‘한의약여성생식건강증진연구회’ 조직 구축



이를 위해서는 먼저 저출산 고령화 대책에 한의약적 여성 생식건강증진 프로그램을 과제로 선정해야 하고 관련 예산을 책정해야 한다. 정부의 저출산 관련 예산은 2009년도 기준으로 10.07조원이고 관련 사업만 218개에 이른다. 이중 의료관련 지원은 14개 사업, 4354억원에 이르는데 반해 한의약 관련 사업 내용과 예산 책정이 없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이다.



또한 한의약적 여성생식건강 증진 프로그램을 보다 구체화하고 현실적용 가능한 프로그램으로 만들기 위한 연구용역과 시범사업이 필요하다. 중의약의 경우, 전통적인 중의약을 이용한 불임·난임 치료 및 여성건강 증진에 많은 예산을 투자하고 있고 그 결과 몇 가지 주목할 만한 성과를 내고 있다. 우수한 인력과 많은 인프라를 갖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오히려 관련 연구들이 정부 지원으로는 거의 이루어지지 못하는 현실이다. 차후 성장가능성이 풍부한 생명의학산업에 정부투자가 이루어지지 못함으로 인해 중국 등 외국에 뒤쳐진다면 이는 국가적 차원의 낭비이다. 정부가 책임지고 한의약을 활용한 여성건강, 생식건강 기술 및 의약품 개발에 앞장서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정부-대학-임상 한의사-한방공공보건체계로 이어지는 한의약여성생식건강증진연구회(가칭) 등의 지원조직체계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 현재 한의약을 활용한 여성생식건강증진은 일선 한의사들 주도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 결과 뛰어난 임상결과들이 체계적인 학문체계로 흡수되지 못하고 통계화·논문화 되지 못하고 있다. 또한 보건소를 중심으로 공공보건체계 내에서 관련 프로그램을 진행하려고 해도 지원체계가 미흡하다보니 내용이 부실하게 진행되는 사례가 많다. 일단 연구와 임상, 실제 보건사업장을 연결한 지원조직체계가 정부조직 내에 마련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