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경 정책국장

한의약을 활용한 부모건강증진기법과 건강한 아이 만들기



저출산 위기, 한의학으로 이기자

2-3. 저출산대책에 한의학이 참여할 수 있는 정책대안



1. 불임 및 난임치료

1) 여성 난임치료



우리나라의 불임치료는 현재 건강보험 적용이 되지 않고 있다. 난임진단검사, 배란촉진제, 약물요법, 수술 등이 제한적 급여대상으로 돼있고, 저소득계층 부부를 대상으로 보조생식술에 재정 지원을 하는 것이 국가 지원의 전부이며 한방진료는 아예 포함되지 못하고 있다. 이는 수술적 처치 위주의 불임시술로 이어져 여성과 출생아의 건강문제, 고비용, 불임부부의 경제적 어려움 등 많은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다.



한의약에서는 신(腎) 기능이 왕성하고 정(精)과 혈(血)이 충만하고 임충맥(任衝脈) 기능이 왕성하며, 월경이 정상이라야 임신을 할 수 있다고 본다. 일반적으로 불임여성의 대부분은 기혈(氣血)이 허약한 결과로 월경불순이 생기게 된다. 불임을 신기가 허한 경우, 피가 부족한 경우, 담습(痰濕)이 많은 경우, 간의 기가 울체된 경우, 자궁이 냉한 경우로 크게 다섯 가지로 구분하고 치료도 한열허실(寒熱虛實)로 나누어 하게 된다. 한의약적 여성 불임치료는 여성의 신체에 침습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고 여성의 생식건강을 증진시키는 자연적인 접근방식으로 서양의학의 불임시술에 비해 저렴하고 인간 중심의 치료법이다. 또한 전국의 한방의료기관에서 많은 한의사들이 난임치료를 적극적으로 시술하고 있다.



이런 한의약적 불임시술에 대해 임상적 효과를 증명할 SCI수준의 논문이 부족하다고 국가 지원을 하지 않는 것은 적극적인 출산지원정책을 펼치고자 하는 정부에서 취할 자세가 아니다. 전통적으로 우수한 자원을 통한 세계적 의학기술 개발을 위해 정부 차원에서 연구를 진행하여 결과를 낼 필요가 있다.



의학 연구에 있어 정부의 지원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정부 지원의 부재가 한방난임치료가 발전하지 못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또한 한의약적 난임치료에 대한 보험 적용을 확대해야 한다. 객관적인 데이터가 부족하다면 일부 지역이나 계층에 대한 시범사업을 통해 효과성·안전성·경제성을 평가해서 정책에 반영해야 한다. 국립병원하나 없이 열악한 한의약의 토양에서 자체적으로 성과를 내야 정책을 추진할 수 있다는 주장은 국민건강을 고려하지 않는 정부의 책임 방기일 뿐이다.



2) 남성 난임치료



현재 우리나라의 난임치료는 여성 위주, 보조생식술 위주가 되고 있다. 이는 건강한 부모가 되기 위해 몸을 관리하기 위해 노력하기보다는 서양의학의 기술을 이용한 병원 위주의 치료가 만연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실 불임의 원인 중 40%는 남성 원인으로 주로 정자 형성 장애, 정자 분비 장애, 내분비학적 원인 등으로 구분되며 대부분은 정자의 형성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남성불임은 구조적인 문제보다는 기능적인 문제가 많고 전반적인 몸의 건강수준이 증가하고 스트레스가 감소하면 남성의 생식능력은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대부분의 난임치료기관에서 시술하는 남성불임치료도 남성의 전반적인 건강수준을 향상시켜 정상적인 임신을 시도하는 방식은 1~2년이 걸리고 크게 수익이 나지 않기 때문에 거의 무관심한 것이 현실이다. 대부분은 정자를 따로 채취하여 정자직접주입법 등의 인공수정방식이나 체외수정과 같은 방식을 사용한다. 외국의 한 연구에 따르면 남성의 정자를 채취해서 수정하는 방식으로 태어난 아이들의 경우, 생식건강수준 역시 현저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의학적 남성불임치료법은 다양하다. 물론 선천적이거나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한계가 있으나 그런 케이스는 소수이고 대부분은 기질적 문제에서 발생한다. 한의약적 치료는 기질적 기능장애 영역에서 탁월한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한의학적으로 남성불임의 원인은 정청불육(精淸不育), 정한불육(精寒不育), 기쇠불육(氣衰不育), 조설불육(早洩不育) 등으로 구분하여 치료하고 있다. 한의약의 남성불임치료는 힘든 수술적 처치 없이 임신이 가능하기 때문에 여성의 건강 증진, 건강한 태아의 출산, 치료에 소요되는 비용의 절감, 남성의 전반적 건강 증진 등의 장점을 갖고 있다. 한의약적 남성불임치료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지원이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2. 산전·산후 임산부, 영·유아 및 6세 미만 소아에 대한 한의약적 예방 및 진료에 대한 건강보험급여 방안



모자보건에 있어 산전 관리 및 산후 모성 관리가 태아 및 영·유아의 건강에 중요한 영향 요인이며, 이에 대한 우수한 한의약적 관리법들이 있으나 대상자들의 인지 부재와 비용 등의 문제로 인하여 제한적으로만 활용되고 있다. 영·유아 및 만 6세 미만의 소아들의 경우 면역력이 취약하여 다양한 질환들에 노출되기 쉬우며, 이 시기 부적절한 건강 관리는 학령기에서 성인기로 이어지는 시기에 불건강을 초래하기 쉽다. 이 시기 적절한 한의약적 건강 관리는 최소의 비용으로 최적의 효과를 보일 것이라 예상된다. 특히, 아토피나 각종 알러지성 질환 등의 환경병에 한의약적 치료가 유효할 수 있다.



시행방안으로는 모든 임산부, 산모, 영·유아 및 6세 미만의 소아에 대한 모든 한의약적 예방 및 진료에 대한 급여를 시행하여 원하는 대상자에 대해 적정수준의 본인부담율을 적용하여 시행하는 방안이 가장 효과적일 것이나 예산 확보의 문제점 등이 있을 수 있다. 대안으로 취약계층이나 셋째아이 이상 출산하는 경우나 몇 개의 질환군을 선별하여 대상 질환군에 속하는 경우에 한의약적 예방 및 진료서비스에 대한 보험급여를 시행하는 방안 등을 고려할 수 있다. 부분적 급여 확대의 경우, 대상자나 대상 질환군이 너무 협소하면 제도 시행의 의미가 없을 것이므로 효과적인 모자건강의 확보를 위해서는 포괄적인 대상군과 질환군을 선정하여 보험급여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급여대상계층으로는 현재 불임부부지원사업 대상자의 기준을 참고할 수 있을 것이다. 현 불임부부지원대상자는 건보료 본인부담금 납부액을 기준으로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130%에 해당하는 부부 중 여성나이 44세 이하인 경우이다.



또한 의학적 기준으로 대상자를 구분하면 임산부의 경우에는 건강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35세 이상의 고령임산부, 10대 미혼모, 장애우 등이 대상자가 될 수 있다. 출생아의 경우에는 2.5kg 이하, 37주 이전 출생한 미숙아, 선천적 질환 신생아 등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대상질환군을 선정한다면 한방소아과, 한방산부인과에서 주로 보는 다빈도질환인 자궁근종, 생리불순, 난임치료, 아토피, 비염, 천식 등이 포함되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다. 현재 양의약에서는 난임치료를 제외하고는 모두 보험급여되고 있고 난임치료에 한해서도 일부 계층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다.



이런 대상계층과 의학적 요구자, 필수 보험급여 질환 선정에 대해서는 한방소아과, 한방산부인과 전문가, 건강보험공단, 복지부, 한방예방의학 전문가 등이 참가한 위원회가 구성돼 한의약으로 치료효과가 우수한 의학적 집단, 지원이 필요한 우선 집단, 모자건강에 심각한 위해가 되면서 한의약적 치료효과가 우수한 대상질병군을 중심으로 선정해야 할 것이다.



3. 가임기 여성의 생식건강증진 프로그램



가임기 여성의 생식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질환은 다양하다. 현재 서양의학에서는 산전교육 및 서비스, 안전분만, 산후관리, 특히 모유수유 여성의 건강관리, 불임의 예방 및 적절한 치료, 인공임신중절 예방 및 후유증 처리, 출산 관련 감염 치료, 성병 및 그 외 생식건강 관련 질환과 책임 있는 부모가 되기 위한 적절한 정보 제공·교육·상담 등이 가임기여성의 생식건강 사업의 주류를 이루고 있다.



한의학적으로는 가임기여성의 생식건강에 대해 생리불순 및 생리통과 같은 월경 이상, 자궁근종, 자궁내막증과 같은 자궁의 이상 등을 주로 치료해왔다.

구체화시켜서 추진해볼 필요가 있는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다.



1) 중고생 월경 이상 관리프로그램



여성의 건강은 월경을 시작하는 사춘기시절 건강 관리에 많이 좌우된다. 우리나라의 여중고생은 학업에 대한 스트레스와 장시간의 학습, 과도한 다이어트 등으로 신체적 건강수준이 좋지 못하다. 청소년의 신체활동율은 미국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한다. (1)



이는 생리불순이나 생리통으로 나타나고 있고 학교에서의 생리결석 등은 거의 지켜지지 못하고 있다. 여중고생의 빈혈율 또한 남학생의 2.6배로 9.9%가 빈혈이라고 한다. 여중고생의 건강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보건프로그램의 활성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학교운영위원회-지역한의사-학교보건관계자 등이 연계한 여중고생 건강관리위원회(가칭)를 구성하고 구체적 프로그램과 인력, 사업방식을 모색하고 시범적으로 수행하여 결과를 평가하는 사업을 진행해볼 필요가 있다.



2) 보건소를 중심으로 한 모자보건프로그램



현재 한방허브보건소를 중심으로 한 아토피교실, 한방산전산후교실, 한방육아교실 등이 진행되고 있다. 경상도의 한 보건소에서는 지역 한의사들과 연계한 첩약을 이용한 한방난임치료가 성과를 내어 내년부터는 적극 확대해 실시할 예정이라고 한다. 하지만 보건소에서 진행하는 사업은 졸업한지 1, 2년에 불과한 남자 공보의에 의해 진행되고 한방소아과, 한방산부인과, 지역한의사 등의 전문적 지원이 없어 프로그램 마련자체가 어렵고 실제 진행에서도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은 법률 개정, 타 단체와의 갈등 등의 문제로 많은 노력이 필요하지만 지역 활동을 기반으로 한 공공보건프로그램은 지부 및 지역의 민간의료기관의 적극적 노력 여부에 따라 상당한 성과를 낼 수 있다. 한의사들의 다양한 사회활동과 지원이 필요한 영역이라 할 수 있다.



3) 습관성 유산·사산 대상자 건강 증진 및 관리 프로그램



고령임산부가 증가하고 여성의 사회 진출 참여로 인한 심신의 스트레스, 과도한 다이어트, 잘못된 피임법 등으로 인한 습관성 유산 및 인공중절시술의 증가 등으로 인한 가임기 여성의 생식건강문제가 심각한 수준이다. 건강한 출산을 위해서는 유사산에 대한 철저한 사전·사후관리가 필요하다. 실제 유사산은 출산경험과 같은 의학적 처치가 필요함에도 사회적으로 제대로 관리되지 못하고 있다.



한의학은 산후관리에 탁월한 장점이 있으며 유사산관리에도 필요한 의학적 내용을 많이 갖고 있다. 전문가적 입장에서 사회적으로 유사산이 철저한 관리가 필요한 영역이라는 점을 널리 알리고 제도적으로 치료가 보장되어야 함을 주장하는 것과 동시에 한의약 관리의 장점을 알리는 방식의 접근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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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여자 청소년의 83.3%가 균형있는 외모를 위해 체중조절을 한다고 밝혔고 전체 청소년의 7%만이 중등도 신체활동을 한다고 조사되었다. 13.2%가 1년이내 자살을 생각해본 적이 있다고 밝혔고 여자청소년의 비율이 더 높았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아동 및 청소년 건강수준과 보건의식행태조사보고서, 2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