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리병원 도입 지금 할 일이 아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최근 “서민들 사이에서는 ‘혹시 가진 사람들이 더 혜택을 받게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나 오해를 갖고 있는게 사실 아니냐”고 언급, 영리병원 도입은 일단 수면 아래로 잠복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그것은 잠시 숨고르기에 들어간 것일 뿐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다. 세종시, 4대강, 해외 파병 등 중차대한 전선(戰線)을 더 확대하지 않으려는 미봉책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양 기관의 보고서는 주목할 필요가 있다. 영리병원 도입시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국민의 의료비 부담이 지금보다 최대 4조3000억원 늘어나는 것을 비롯 중소병원 및 일선 의료기관의 줄도산 등 큰 부작용을 지적했다.



이에 반해 한국개발연구원은 국민 의료비 부담이 2560억원 줄어드는 것을 비롯 의료 소비자의 선택권 확대, 고용 창출 기여 등 산업적 효과가 클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나 많은 의료정책 전문가들이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연구 보고서에 손을 들어 주는 이유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즉, 진흥원은 국민의 보건 복지를 담당하고 있는 보건복지가족부 산하 국책 연구기관이라는 점 때문이다. 그렇기에 국민의 건강을 가장 최우선시한 연구보고서를 제출했을 것이란 믿음이 있다.



산업적 효과가 매우 클 것이라는 KDI의 보고가 설령 맞을지라도 모든 정책 추진은 국민의 감정에 반(反)해서는 결코 성공할 수가 없다. 무리수는 얻는 것보다 오히려 잃는 것이 많은 역풍만 불러올 수 있다.



따라서 이 대통령이 “지금 당장 될 일이 아니다”라는 말의 의미를 되새길 필요가 있다.



의료 공공성 저하, 의료이용 양극화 심화, 건강보험 보장성 악화, 수익성 낮은 진료 기피, 불필요한 과다 진료, 영리자본 독과점적 지배, 중소병원간 격차 심화, 의료서비스 질의 불균형 등 영리병원 후 예상되는 폐해는 너무도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