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 보장률 정책효과, 시장 기능과의 조화

정부는 지난해 6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계획을 발표하면서 2013년까지 단계적으로 보장율을 80%까지 올리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 계획에 따라 암환자 및 희귀난치질환자 본인부담율을 5%로 인하했고, 올해는 심장질환 및 뇌혈관질환자 본인부담율을 5%로 인하했다.



하지만 정부 계획과는 반대로 건강보험 보장율을 오히려 떨어지고 있다.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은 신약과 첨단 의료기기 사용이 늘어난 것도 한 이유지만 의료기관들이 이익을 내기 어려운 건강보험 진료 대신 비급여 진료를 늘리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국내 MRI 촬영 장비 보유대수는 인구 100만명당 16대로, 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 6위이며, 컴퓨터단층촬영(CT) 장비는 37.1대로 3위, 2008년 아시아가 보유한 다빈치 수술로봇 48대 중 20대는 한국에 있다.



한 마디로 정부의 의지가 선하다고 해서 그것이 유효한 정책으로 나타나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다. 공단 관계자는 “앞으로 비급여 진료 항목에 관한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결국 정부의 기능과 시장 기능이 보다 조화롭게 재설정되지 않는 한 자칫 국민건강보험 재정 파탄 문제는 소홀히 다뤄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