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협, ‘제1회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 자율규제 TF’ 개최

[한의신문]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이하 한의협)는 28일 온라인회의를 통해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 자율규제 TF(이하 TF)’ 첫 번째 회의를 개최, 첩약 시범사업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다양한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지난 4월부터 첩약 건강보험 적용 2단계 시범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보건복지부·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에서는 사업 진행과정 중 일부에서 도덕적 해이 사례가 발생되는 제보가 접수됨에 따라 한의협에 자율규제위원회를 만들어 회원들에게 사례 안내 및 계도를 요청한 바 있다.

이에 한의협에서는 일부 도덕적 해이 사례가 전체 한의계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지난 7월 전국이사회에 관련 평가단 설립이 보고된 바 있으며, 이후 추가적인 준비사항을 거쳐 이날 첫 회의를 개최하게 됐다.

이번에 구성된 TF는 유창길 위원장(한의협 부회장) 및 위원으로 박용연 한의협 보험이사·차대녕 울산시한의사회 보험이사·김지만 중앙대의원·이승룡 한의협 법제이사·김영수 한의협 약무이사·강오석 전 한의협 법제이사가 참여하고 있으며, TF는 중립적 위치에서 첩약 시범사업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활동을 진행키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TF의 위원 구성을 비롯해 근거·의의·성격, 공표 및 운영 방식 등에 대해 전반적인 논의를 진행하는 한편 복지부와 심평원으로부터 전달받은 도덕적 해이 사례를 공유했다.

향후 TF에서는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 불법 운용 사례에 대한 제보 접수 △사실 확인 후 회원 안내 및 계도, 시정 요청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 보고서에 해당 사례 추가 등의 활동을 진행해 나갈 예정이며, 구체적인 운영방법 및 이사회 보고, 대응조치 등은 차기 회의에서 심도 있게 논의키로 했다.

이와 관련 유창길 위원장은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 자율규제 TF는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의 도덕적 해이 방지 및 내부 자정을 통해 시범사업의 안정적인 정착 및 본사업 진입시 협상에 대비하기 위해 구성됐다”면서 “아직까지도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에 대한 회원들의 의견이 엇갈리는 부분이 있지만, 찬반 여부를 떠나 일부에서 벌어지는 도덕적 해이는 한의계 전체의 위상과 신뢰도를 깍아내리는 것은 물론 향후 한의협의 협상력을 저하시키는 원인으로도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유 위원장은 “한의계의 위상 확립을 위해 구성된 TF인 만큼 앞으로의 활동에 많은 응원과 관심을 가져줬으면 한다”면서 “더불어 회원들의 제보를 통해 한의계 내부 자정을 달성해낼 수 있는 부분도 있는 만큼 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