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진 위원장

“법안심사소위 균형있게 운영하겠다”



제18대 국회의 전반기에 이어 후반기에도 한나라당 간사인 신상진 의원이 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장을 맡게 됐다.



신상진 의원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국민생활과 가장 밀접한 정책을 다루는 서민 위원회인 만큼 책임 또한 막중하다고 생각한다”며 “포퓰리즘에 연연하지 않고 일관된 정책기조에 따라 정직한 정책 실행과 함께 국민들이 바라는 정책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발굴해 육성시키고, 국민들의 비판과 불만은 겸허히 수용하는 자세로 진정성을 갖고 서민 정책을 펼쳐나가겠다”고 밝혔다.



“기본 명제는 국민건강을 책임지는 것”



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및 법안심사소위 활동의 주안점과 주요 운영 방안 등에 대해 신 의원은 “요즘 보건복지위원회에서도 서민과 의료소비자의 권익을 증진시켜야 한다는 견해와 함께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보건의료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며 “이러한 추세를 비춰보면 정부 일각에서 제기되는 의료영리법인화 문제, 원격의료 허용, 공공의료 개선 등에 대한 많은 논쟁이 불거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신 의원은 “쟁점이 있는 과제를 피해가거나 외면하지는 않겠다”며 “하지만 주요 쟁점에 밀려 정작 중요한 법안들이 논의되지 못했던 과거의 사례를 거울삼아 소외계층을 돌볼 수 있는 정책과 법안을 꼼꼼히 살펴 균형있고 책임있는 자세로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운영하겠다”고 강조했다.



전반기 보건복지위 및 법안심사소위 활동에 대한 평가와 함께 가장 보람있던 점 및 아쉬웠던 점에 대해 신 의원은 “전반기 보건복지위 활동을 계량화해 평가할 순 없지만 ‘의료분쟁조정법’이나 ‘장애인연금법’ 등과 같은 중요하고 서민을 위한 법률을 심사해 통과시켰다는 점에서 분명 성과가 있었다”고 말했다.



또한 신 의원은 “하지만 다른 상임위원회보다 월등히 많게 제출된 법률안을 일일이 살피지 못해 전반적으로 생산성이 떨어진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서는 아쉽기도 하고 하반기에 보완해야 할 숙제가 아닌가 생각한다”며 “효율적인 법안 심사와 논의를 위해 국회가 개의를 하지 않아도 논의가 지속될 수 있도록 소속 위원님들과 적극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한의계 및 의료계에 대한 당부의 말도 잊지 않은 가운데 “소속 회원들의 권익 보호와 이익단체로서의 입장을 강조하기보다는 환자와 국민의 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한 제도 개선에 좀 더 앞장 서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며 “최근 경기가 어렵고 관련 제도가 수시로 변경되다 보니 국민들은 의료서비스의 접근이 떨어지고 질 또한 점차 하락하고 있다고 느끼고 있다. 이에 의사, 한의사 선생님들이 그 어떠한 논리와 명분보다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고 지켜야 한다는 기본명제를 위해 더욱 헌신해 주시기를 바란다. 국회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의사 선생님과 한의사 선생님들이 마음 놓고 진료하기 위한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밖에 신 의원은 “하나 더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의료계와 한의계의 상생발전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한의계에는 의료계가 가지지 못한 독창성과 우수성, 역사성 등이 내재되어 있다. 의료계와 한의계의 조화를 통해 대한민국의 의료수준을 한층 업그레이드 시켜야하며, 나아가 세계 속의 ‘한민족 의학’의 우수성을 알려나가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어느 한 쪽에 결코 치우치지 않겠다”



마지막으로 법안 및 정책 추진과 관련해 각 직역간 이해관계 등이 상충될 때 해결방법 모색 등과 관련해 신 의원은 “이는 가장 어려우면서도 가장 쉬운 질문”이라며 “법안과 정책 집행의 수혜자가 누구인지, 어떠한 목적으로 제도화하려는 것인지를 우선적으로 따져볼 필요가 있다. 국민권익 향상이라는 소신을 갖고 어느 한 쪽에 치우친 입장을 배제하면서 공명정대하게 해결해 나가면 문제될 것이 없다고 본다”는 견해를 밝혔다.



더불어 신 의원은 “물론 의원들간의 견해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국회에서는 저마다의 입장을 밝히고 개진할 수 있는 다양한 장치와 제도가 상존하고 있다. 여러 의원님들과 의원 한 분 한 분의 입장을 심도 있게 논의하고 합리적으로 조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가 지역구인 신상진 의원은 재선(17대·18대)으로서 대한의사협회 제32대 회장을 거쳐 현재 한나라당 제5정책조정위원장 등을 역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