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연) 26개 중 20개 통합법인화

범부처 R&D 종합 조정 할 ‘국가연구개발위’ 신설

국회, 출연(연) 발전을 위한 합리적 방안 모색 토론회



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출연(연) 운영 방안의 밑그림이 공개 석상에 처음 모습을 나타내 보였다. 최근 전해지고 있는 한의학연구원의 기초기술통합연구원 산하 통폐합 건도 사실상 정부에서 공식 발표한 적은 없다.



다만, 현 정부에서 국가 R&D의 선진화를 위해 출연연의 정체성 확립과 임무 재정립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이와 관련한 밑그림을 민간위원회에 의뢰했으며, 이 위원회가 제출한 안을 중심으로 정부 내에서 새로운 안으로 만들어 논의 중에 있는 것이 현재의 출연(연) 통폐합 및 기능 재조정 안이다.



이에 따라 지난달 27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박영아 의원, 지식경제위원회 박진 의원, 기획재정위원회 김성식 의원이 공동 주최로 개최한 ‘국가 R&D 거버넌스 및 출연(연) 발전을 위한 합리적 방안 모색’ 토론회는 향후 정부 출연연의 기능 재정립 방향을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자리가 됐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과학기술 출연(연) 발전 민간위원회’(위원장 윤종용·한국공학한림원 회장)에서 만든 국가 R&D 방향 및 출연(연) 운영 방안이 상세히 소개됐다.



특히 민간위원회에 줄곧 참여했던 안현실 위원(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은 이날 주제 발표를 통해 “우리나라의 R&D 투자 총액은 세계 5위, GDP 대비 연구개발 투자총액은 세계 2위에 이르지만 네트워크, 환경, 성과는 여전히 미흡하다”고 지적하며, “향후 새로운 성장동력 창출을 위해서는 R&D 투자 증가에 걸맞는 네트워크 및 연구환경 조성과 성과 극대화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우리나라의 총 연구개발비(‘08년 기준)는 34조5000억원이다. 이 가운데 정부 대 민간의 비율은 27:72이고, 정부 부분의 연구 주체별 연구비 집행은 출연(연) 24.8%, 대학 24.2%, 부처 직할기관 13.6%, 국·공립 연구기관 8%, 기타 6.9% 등의 순이다.



이와 관련 안 위원은 “출연(연)은 정부 연구개발 예산의 상당 부분(약 30%)을 집행함에도 불구하고, 역할의 불분명과 성과의 미흡, 출연(연) 및 민간부문과 중복 연구를 하고 있어 연구개발 주체간 연구영역의 중복 문제를 해결하고 연구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공공부문의 미션을 명확히 하고, 새로운 산·학·연 협력체제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민간위원회에서는 범부처 차원에서 연구개발 전략 수립과 종합 조정할 수 있는 행정체계 구축의 필요성에 따라 현재의 ‘국가과학기술위원회’를 강화하는 안과 국가과학기술위원회를 개편하여 예산 배분·조정권과 평가권을 갖는 행정위원회 형태의 ‘국가연구개발위원회’를 신설하는 복수의 안을 정부에 제출했다.



또한 출연(연)과 관련해서는 현행 기초기술연구회와 산업기술연구회 소속 출연(연)을 단일법인인 ‘국가연구개발원’으로 통합하여 범부처형 연구소로 육성하고, 이 국가연구개발원을 국가연구개발위원회 또는 강화된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서 컨트롤하는 것으로 제안했다.



이와 함께 26개의 출연(연) 가운데 한의학연구원을 비롯 한국과학기술연구원, 국가핵융합연구소, 국가수리과학연구소, 한국천문연구원,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한국표준과학연구원, 한국해양연구원, 극지연구소,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국원자력연구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국가보안기술연구소, 한국철도기술연구원,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재료연구소, 한국기계연구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전기연구원, 한국화학연구원 등 20개 기관을 통합법인화 할 것을 주문했다.



“수차례씩 개편해서 어떤 효과 있었느냐” 회의적

한의학연구원 통폐합시 연구 기능 상당 부분 축소



특히 한의학연구원과 관련해서는 “한의학의 속성상 생명공학(연), 전기(연), 기계(연) 등 여타 출연(연)과의 협력을 통해 발전이 가능하며, 복지부·농림수산식품부 등 다부처에 수요가 존재함으로 통합법인으로 이관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서구 생명과학과의 융합을 통한 한의학의 과학화 관점에서 생명공학(연)과의 적극적인 협력을 통한 과제 대형화 등이 필요하고, 임상이 중요한 만큼 한의대와의 연계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같은 민간위원회의 밑그림을 바탕으로 정부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 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과학기술 행정체계를 개편한다는 복안이다.



하지만 정부의 의지처럼 이 법안이 쉽게 통과할런지는 미지수다. 당장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변재일 위원장(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민주당)은 “그동안 정부출연(연)이 여러 번 개편됐는데 과연 그 개편이 대한민국 발전에 어떤 역할을 했는지 의문”이라며 “그런 식의 개편안이라면 차기 정부에 미뤄야 한다. 정부가 생각하는 것과 국회가 생각하는 것 사이에 큰 차이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윤석열 삼성정밀화학 전무(한국공학한림원)는 “출연(연)이 문익점의 목화 씨앗 역할을 할 수 있게끔 명확한 역할을 부여하는 것이 본질인데 이 부분이 명확치 못하다”고 말했다. 박원훈 한국과학기술한림원 부원장은 “민간위원회의 보고서에 나열된 기본 철학과 방향 제시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한다”며 “하지만 현 정부의 남은 임기 2년 반 동안 이 일이 다할 수 있는 것인지를 잘 생각해야 하며, 출연(연)의 문제보단 국가 R&D의 거버넌스를 어떻게 정립할 것인가를 우선 과제로 다룰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특히 안종석 출연연 연구발전협의회 회장은 “출연(연)이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고만 다그치지 말고, 현실을 직시할 필요가 있다. 국가는 출연(연)에 미션을 수행하라고 하지만, 정작 연구 현장에서는 턱없이 부족한 연구기금을 확보하기 위해 각 부처를 돌아다니며 연구 수주에 앞장서야 할 형편”이라고 지적했다.



안 회장은 또 “국가가 미션을 주면 그 미션을 수행할 수 있는 충분한 환경을 만들어 주지도 않고 출연(연)이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한다는 굴레를 씌운 채 진행하는 출연(연) 개편에서는 얻을 효과가 크지 않다”고 밝혔다.



또 이날 토론회 현장을 찾았던 한의학연구원 관계자는 “아직까지 출연(연) 개편과 관련해 정부에서 분명한 안이 발표된 것은 없다. 그러나 근래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것 처럼 한의학연구원이 과학기술연구원, 생명연, 표준연 등과 통합된다면 이들 연구원의 역사와 규모, 기능 면을 살펴볼 때 한의학 연구 기능은 상당히 축소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250조에 달하는 세계 전통의약 시장에서 우리나라가 시장 점유율을 높여 나가기 위해서는 한의학연구원을 국가 차원에서 독립적으로 중점 육성하는 것이 중요한데 현재의 논의 방향이 그렇지 못한 점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라고 밝혔다.



한편 교육과학기술부·지식경제부·기획재정부 등 정부 주요 부처들은 이번 토론회와 더불어 향후 공청회를 개최해 폭넓은 여론을 수렴하여 정부안을 만든 뒤 법률안 개정에 나선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