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공백 사태로 혈세 3.3조원 지출 발생

[한의신문] 지난해 2월 정부가 의대정원 확대 방침을 발표한 이후 의료공백이 본격화되면서 막대한 규모의 국민 혈세가 지출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안도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의료공백으로 인해 최소 3조3000억원 이상의 국민 세금(국민건강보험 포함)이 투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안도걸 의원에 따르면 정부는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하기 위해 총 2040억원(△3월 1285억원 △5월 755억원)의 예비비를 투입해 지원했는데 이는 △전공의 집단 이탈로 인한 당직 수당 △상급종합병원의 신규 의료인력 채용 인건비 △군의관 및 공중보건의 파견 수당 등으로 사용됐다.

올해 전공의 지원예산은 총 2768억원으로, △전공의 근무환경 개선 △교육·수련지도 전문의 수당 △전공의 수련 수당 지원 등의 항목으로 구성돼 있다. 

하지만 의료공백이 지속돼 전공의 복귀가 지연될 경우 해당 국고지원 예산 대부분이 집행되지 못하고 불용될 우려가 있다. 

이어 정부는 의료공백 수습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재난관리기금도 활용했는데 지난해 ‘보건의료 분야 국가 핵심기반의 마비’를 재난으로 판단, 각 지자체에 484억원의 재난기금을 집행하도록 했다. 

이후 의료공백이 장기화되자 정부는 9월 국무회의에서 시행령을 개정해 지자체의 재난기금을 △응급실 비상 인력 채용 △의료진 야간휴일수당 지원 △비상진료 의료기관 지원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재난관리기금은 지자체가 재난의 예방·복구를 위해 의무적으로 적립한 기금으로, 이에 따라 추가로 1712억원을 투입하게 됐다.

또한 의료공백으로 인해 국민건강보험 재정에서도 막대한 자금이 투입됐는데 비상진료체계 운영을 위해 1조3490억원이 사용됐다. 

건강보험 재정은 △응급환자 신속 전원 △중증환자 신속 배정 △응급실 진찰료 지원 △추석 연휴 비상진료 지원 등에 쓰였다. 

이에 대해 안 의원은 “지난해 5월부터 매달 평균 1760억원이 투입된 셈인데 문제는 현 의료공백 사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앞으로도 매월 유사한 규모의 건강보험 재정지출이 지속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특히 의료공백으로 인해 의료 수입이 급감한 수련병원의 경영난을 해소하기 위해 건강보험 재정에서 1조4844억원을 선지급됐다. 

기존 건강보험 선지급은 메르스, 코로나19 등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만 이뤄졌으나 정부의 정책 실패로 의료기관이 경영난에 처하면서 건강보험을 선지급하게 됐다.

더욱이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의료기관의 경영난이 해소되지 않고 있어 선지급된 금액이 모두 기한 내 상환 여부도 불확실한 상황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건강보험료 수지(보험료수입-보험급여비)는 11조301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이 중 의료공백으로 인해 지출된 건강보험 재정은 전체 건강보험료 수지 적자의 25.6%를 차지한다. 이로 인해 의료공백이 장기화될 경우 건강보험 재정수지가 더욱 악화될 것으로 우려되는 상황이다.

안 의원은 “의료대란으로 불필요하게 국민의 혈세가 지출되고 있다”며 “건강보험 재정까지 무리하게 동원되고 있는 만큼 의료대란으로 인한 피해를 해결하기 위해선 조속히 여야의정협의체를 재구성해 의정갈등을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