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연 의원

ISO TC249 잠정 명칭 ‘TCM’ 방관한 복지부 질타

한의사 의료기기사용 규제 등 날카로운 지적 이어와



“우리 정부에서 얼마나 관심이 없으면 ISO TC249 총회에서 비록 가칭이 붙었지만 그 명칭이 TCM으로 결정돼 우리 전통 한의학도 중의학이 될 상황에 처하게 됐는지 한심스럽다”며 “중국이 ISO TC249를 통해 중의학 일변도로 국제표준화를 시도하는 동안 정부 담당 정책관들과 공무원들이 무엇을 했는지 알 수가 없다.”



올 4월 열렸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새누리당 김명연 의원이 세계전통의학의 표준을 정하기 위한 ISO TC249의 명칭이 TCM(Tradi tional Chinese Medicine, 중의학)으로 잠정 결정된 부분에 대해 방관한 보건복지부를 강력하게 질타한 내용이다.



당시 김 의원은 “복지부가 얼마나 관심 없으면 총 4번에 걸쳐 관련된 회의가 개최되는 동안 한국에서 열린 회의 한 차례를 제외하고는 참석조차 하지 않았겠는가”라며 “보건의료 정책, 한의학과 관련된 정책은 보건복지부의 한의약정책관이 수립해서 보고체계를 갖추고, 임무를 수행해야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처럼 김명연 의원은 전반기 국회기간 동안 날카로운 지적으로 현행 보건복지 분야의 여러 가지 문제점을 꼬집어 왔다.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는 “한의약육성법에서 한의약기술의 과학화 정보화를 명시하고 있음에도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한의사들이 행정처분을 받는다면, 현행법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이라고 질의하기도 했다.



초음파검사기의 경우 미국에서 사진사가 태아의 기념사진 촬영에 쓰고, 일본에서는 유도정복사(일종의 접골사)도 쓰고 있으며, 국내에서는 축산업계에서 가축의 임신여부 진단시 사용하고 있는 현실에서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의 과도한 규제는 불합리하다고 강조한 것이다.



또한 2012년 심평원 국정감사에서는 보건복지부 산하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연금공단, 건강보험공단 등의 기관의 이사회 회의참석비가 1인당 40만원으로 5만원인 대한적십자사의 8배에 이르는 등 산하기관들의 이사회 참석수당이 최대 8배가 차이나는 것을 문제삼기도 했다.



세월호 사고의 아픔을 겪은 안산시 단원구 지역 국회의원으로서, 피해자 및 가족들의 정신상담을 지원하기 위한 국립트라우마센터 설립을 추진하는 내용의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으며, 희생자 유족과 피해자의 조속한 생활안정을 위해 손해배상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국가에서 선보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세월호 침몰사고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안 등을 발의했다.



최근에는 ‘세월호 침몰사고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세월호국조특위)’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재난 컨트롤타워로서의 제 역할을 하지 못한 것을 꼬집기도 했다.



한편 김명연 의원은 초선의원으로 새누리당 원내부대표·제19대 국회 운영위원회 위원 등을 역임하고, 현재 새누리당 경기도당 수석부위원장·새누리당 직능특별위원회 건강 위생 관리위원장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국회 후반기 기간 동안에도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