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약 활용한 국민건강증진 기여 잇따라 주문

국회 보건복지위 국정감사… 한의약 분야 체계적인 육성 강조

혈세 낭비 천연물신약, 턱없이 부족한 한의약 R&D, 미흡한 한의보험 등 지적







2014년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국정감사가 지난 7일 식품의약품안전처를 시작으로 13, 14일 보건복지부, 16일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을 대상으로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국민 혈세를 1조원이나 낭비하고 있는 천연물신약개발 사업과 턱없이 부족한 한의약 연구개발(R&D) 예산 및 미흡한 한의약 건강보험 현황 등 국민의 선호도가 높은 한의약을 활용해 국민건강 증진에 나서는 것은 물론 한의약 분야에 대한 체계적인 육성이 필요하다는 주문이 잇따랐다.



김재원 의원(새누리당)은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 감사에서 혈세 1조원이 투입된 천연물신약은 벤조피렌과 포름알데히드 등 발암물질이 검출된 것은 물론 해외수출 실적도 매우 저조한 부실 덩어리의 사업이었음을 지적하며, 이들 제품에 대한 허가취소 및 판매 중단을 요구했고, 이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청구할 계획임을 밝혔다.



또한 남윤인순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인삼산업법에 따른 백삼류를 의약품 규격품으로 간주해 유통할 수 있도록 기한을 1년 더 연장한 내용의 ‘한약재 안전 및 품질관리 규정 일부개정’ 고시는 국민의 건강을 외면한 처사이며, 입법권을 침해한 행태라고 질타했다.



턱없이 부족한 한의약 연구개발(R&D) 예산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이목희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복지부 보건의료 R&D 예산이 3356억 원인데, 이 가운데 한의약 R&D 예산은 121.6억 원으로 전체 3.6%에 불과한 현실을 지적하며, 한의약의 기반을 강화시키기 위한 한의약 R&D 지원에 정부가 적극 나설 줄 것을 주문했다.



양승조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불임여성들이 불임 극복을 위해 한의의료기관 이용률이 70.6% 달하는 현실을 강조하며, 한의약적 난임치료에 대한 보장성 강화를 촉구했다.



또한 이명수 의원(새누리당)은 나고야의정서 발효에 따라 한약종자 등 우리나라의 토종자원을 어떻게 보존하고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중장기 대책 수립을 촉구했다.



또 윤명희 의원(새누리당)과 남윤인순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각각 고려인삼의 종주권 수호 등 중국의 중의약 중심의 국제표준화에 맞서 범정부 차원에서 한의약의 국제표준 선점에 적극 나서야 함을 강조했다.



김성주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한약제제에 대한 가격 현실화는 일부 이뤄지고 있지만 국민의 요구도가 높은 한약제제의 품목 확대는 매우 미흡한 현실을 꼬집으며, 이의 개선을 촉구했다.



김제식 의원(새누리당)과 김용익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전국 보건소에 한의사 인력이 효과적으로 배치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주문했고, 김미희 의원(통합진보당)은 국립암센터를 비롯한 전국의 국·공립 공공병원에 한의과 설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번 국감과 관련 한의계 관계자는 “국내 보건의료제도가 엄연히 한·양의 의료이원화 제도를 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건의료 예산은 물론 법과 제도적인 지원에 있어 너무도 양방 편향적인 기형적 형태가 이어져 오고 있다”며, “이번 국감에서 이런 문제점들이 제대로 지적되는 것은 물론 국감 이후 문제가 된 부분에 대한 실질적으로 고쳐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