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현장, ‘한의약 육성’ 정부 정책에 적극 반영 주문

한의학 공공의료 강화, 한의학의 현대화 및 과학화, 한약제제 활성화 등 한의계 주요 현안 문제를 집중 논의됐던 2014년 국정감사가 27일까지 공식적으로 종료되며 21일간의 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다양한 한의계 현안에 대해 보건복지위원회를 비롯한 국방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등 다양한 상임위에서 국회의원들이 24건에 걸쳐 질의를 했고, 해당 질의에 대해 보건복지부 장관 및 식약처장, 심평원장 등 정부 당국자의 답변이 있었다.



또한 현재 파악중에 있는 서면질의까지 포함하면 30여건에 이르는 한의약 관련 질의가 쏟아져 나왔다.



특히 선호도가 높은 한의약을 활용해 국민보건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육성 방안 마련 및 정책 지원에 대한 주문이 이어졌다.



이목희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보건의료 R&D 예산 3356억원 중 한의약 관련 R&D 비중이 겨우 121.6억원으로 열약한 현실을 지적하며, 한의약을 화장품 등에 대한 상품화에서 벗어나 기초 및 임상연구에 초점을 맞출 것을 촉구했다.



한의약 난임치료 등 한의보장성 확대 강조



김명연 의원(새누리당)은 전공과에 상관없이 치매진단에 대한 급여청구가 가능한 양방과 달리 한방신경정신과 전문의만 급여청구를 할 수 있는 현행 규정을 한의원에서 진료와 진단을 받기 원하는 국민들의 진료권을 위해서 서둘러 개선해야 할 것을 주문했다.



오늘날 국가적 과제인 저출산문제 해결을 위해 한의약 활용 확대 필요성도 언급됐다. 양승조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난임여성들이 임신을 위해 한의의료기관을 이용하는 비율이 70.6%에 달하는 점을 설명하며, 한의난임치료의 임상적 근거 확보를 위해 시범사업 실시 및 건강보험 중장기 보장계획에 한의난임치료사업이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제식 의원(새누리당)과 김용익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한의치료를 선호하는 농어촌 노인들을 위해서 보건소 한의사 배치기준 개정 검토를, 김미희 의원(통합진보당)은 국립암센터를 비롯한 공공병원의 한의과 설치를 서두를 것을 지적하는 등 이번 국감에서는 공공의료 속에서 한의과의 비중 확대 필요성이 대두됐다.



한의학의 과학화를 위한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 당위성에 대해서도 의견이 모아졌는데, 최동익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한의사의 진단 과학화를 위해서는 의료기기를 반드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함은 물론 이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도 필요하다고 말했으며, 남윤인순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역시 개선을 서두를 것을 주문했다.



지속적으로 논란을 낳고 있는 천연물신약 문제도 빠지지 않았다. 김재원 의원(새누리당)은 발암물질이 함유된 천연물신약 문제점을 지적했으며. 김현숙 의원(새누리당)은 천연물의약품의 급여적용 평가가 재검토돼야 한다고 밝혀 관심을 모았다.



이밖에도 △한약제제의 건강보험 적용 확대(새정치민주연합 김성주 의원) △인삼산업법 유예와 관련 대처 미흡 지적(새누리당 이명수 의원·새정치민주연합 남윤인순 의원) △한의약 국제표준화 적극 추진 등에 대한 질의가 국감 기간 동안 이어졌다.



또 한 가지 주목할 점은 다양한 한의계 현안에 대한 질의가 보건복지위원회 외에도 다양한 상임위원회에서 논의됐다는 점이다.



천연물신약,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등 이슈화



국방위 국감에서 김세연 의원(새누리당)은 군 의료 질 향상을 위해 한의학적 접근이 필요하다며 한의군의관 확대를 요구했으며, 국토교통위원회 국감에서 이완영 의원(새누리당)은 국립교통재활병원에 한의과 설치를 통해 국민의 의료선택권 보장을 촉구했다. 또한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안홍준 의원(새누리당)은 현재 평생교육원에서 시행되는 무면허 침·뜸 의료교육을 즉각 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같은 의원들의 질의에 대해 정부 관계자들은 열약한 한의약 정책에 대해 공감하고, 향후 한의약의 과학화·표준화, 공공의료 확대, R&D 투자 확대 등에 대해 적극적인 검토 및 개선에 나설 것이라고 답변했다.



이와 관련 한의계 관계자는 “이번 국감에서 다양한 한의계 주요 현안과제에 대한 질의 및 정부 관계자의 긍정적인 답변이 앞으로 정부 정책 수립 과정에서 구체화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