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엄한 Aging in Place’…인지장애 노인의 재가 정책 시급”

[한의신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한지아 의원(국민의힘)과 건강보험연구원(원장 장성인)이 최근 ‘재가 돌봄 노인의 특성과 지역사회 계속 거주를 위한 과제’를 주제로 토론회(초고령사회를 위한 연속 토론회 1차)를 공동개최한 가운데 인지장애 노인의 재가 생활을 위한 공적 지원 확대가 시급하단 주장이 제기됐다. 

이날 한지아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초고령사회는 더 이상 미래가 아닌 현실로, 올해 우리나라 고령인구는 전체의 20%를 넘고, 2050년에는 40%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들이 ‘살던 곳에서 존엄하게’ 노년을 보내고, 노년이 삶의 아름다운 ‘장’이 될 수 있도록 전문가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제도 개선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돌봄이 필요한 노인의 건강 및 돌봄 특성과 향후 과제’를 주제로 발표에 나선 조윤민 건강보험연구원 부연구위원은 ‘한국장기요양노인 코호트 연구’를 토대로, 장기요양 등급을 받은 노인의 시설 입소 및 입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했다.

건강보험연구원은 지역사회 거주 노인의 돌봄 제공 현황, 재가 생활 지속 요인, 비공식 돌봄자 현황 등을 파악하기 위해 ‘한국장기요양노인 코호트’ 연구를 진행했으며, 2023년 3월부터 6월까지 장기요양 등급 판정을 받은 수급자 5045명과 돌봄제공자 409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연구 결과, 돌봄이 필요한 전체 시간(하루 평균 4.9시간) 중 실제로 충족된 시간은 2.9시간(공식 돌봄+비공식 돌봄)에 불과, 하루 평균 2시간의 돌봄 공백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생애 말기 희망 거주지 및 임종 장소로는 자택(각각 78.2%, 67.5%)이 압도적으로 높았으며, 병의원 진료가 필요한 대상자(83.3%) 중 8.2%는 의료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들의 주된 이유로는 ‘거동 불편(건강상의 이동 제한)’이 77.5%로 가장 많이 지목됐다.

특히 장기요양 등급 중 가장 낮은 ‘인지지원 등급’ 대상자의 입소·입원 가능성(95%)이 오히려 1·2등급보다 높게 나타난 점에 대해 조 연구위원은 “이는 인지장애 노인의 경우 요양 점수는 낮더라도 재가 생활이 어렵다는 현실을 반영한 것으로, ‘Aging in Place’ 관점에서 이들의 재가 거주를 지원하는 정책이 시급함을 시사한다”고 분석했다.

활동 제한 측면에서는 ADL(기본적인 일상생활능력)이 저하될수록 입소 가능성이 증가한 반면, IADL(수단적 일상생활능력)의 제한은 입소와 큰 관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조 연구위원은 “정책과 제도는 노인의 ADL 유지에 중점을 둬야하며, IADL 수준의 기능 저하가 있더라도 생활환경을 적절히 조성하면 재가 생활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주돌봄제공자의 돌봄 부담이 클수록 노인의 입소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과 관련해 “돌봄 부담은 수급자의 건강 상태, 제공자의 개인적 상황, 돌봄 형태, 관계 등 복합적인 요인에 의해 결정되므로, 비공식 돌봄을 공적 서비스로 전환하는 것이 가장 직접적인 대안”이라면서도 “재정적 한계로 현실화는 쉽지 않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돌봄 사각지대와 공백이 존재할 경우 시설 입소가 유일한 선택지가 될 수 있는 만큼 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공적 지원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어진 패널토론에선 의료·간호·사회복지·장기요양·돌봄 분야 전문가들이 방문진료 등 재가돌봄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의견을 개진했다. 

김주형 왕진연구소장은 “현재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의료인들의 경우 방문진료에 대한 접근성이 낮은 상황으로, 이는 인력 부족, 낮은 진료 수가, 복잡한 행정절차, 환자 발굴의 어려움, 홍보 부족 등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재택의료가 통합돌봄에서 중추적 역할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관련 인프라 부족과 의료·복지의 분절화로 인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자체 단위의 돌봄 통합 서비스 구축 필요성을 제기한 윤주영 서울대 임상간호학과 교수는 “지자체에서 방문진료 수요 규모를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운 만큼 중앙정부와 건강보험공단이 정량적 데이터를 제공해야 한다”며 “특히 의료취약지에서는 인력 확보가 어려운 점을 고려해 다변화된 모델과 정부가 추진 중인 ‘재택간호통합센터 모델’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샘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제도과 사무관은 “내년 3월 통합돌봄지원체계가 전면 시행됨에 따라 다양한 재가 서비스를 확대하고자 재택의료센터 인프라를 확충하고, 의료취약지에서는 공공의료기관을 적극 활용할 계획”이라며 “앞으로 통합적 의료·돌봄 서비스 제공 기반이 마련될 수 있도록 관련 정책을 성실히 이행하고, 필요한 제도 개선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초고령사회를 위한 연속 토론회’ 제2차는 오는 25일 오후 2시 ‘장기요양 노인의 존엄한 죽음 맞이를 위한 과제’를 주제로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