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선지급’

정부, 메르스 확산에 따른 의료기관 경영난 지원



건강보험 재정운영위원회는 30일 개최된 회의를 통해 메르스로 인해 경영상 어려움에 처한 의료기관을 지원키 위해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선지급하는 내용의 ‘메르스 관련 요양급여비용 선지급’을 심의․의결, 해당 기관의 신청을 접수한 후 오는 7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이 계획에 따르면 선지급의 대상은 6월30일 기준으로 감염병관리기관 및 메르스 환자 발생․경유병원 138개소이며, 올해 2월부터 4월까지 3개월간 지급된 요양급여비용의 한달치 평균금액을 선지급할 계획이다.

지급방식은 7월과 8월 총 2회에 걸쳐 2개월분을 선지급하며, 해당기간의 실제 요양급여비용과 비교해 차액이 있을 경우 9월부터 12월까지 지급될 요양급여비용에서 상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청구동향을 분석해 필요한 경우 메르스 환자에 노출되지는 않았지만 메르스로 인해 간접적으로 환자가 급감해 경영에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되는 요양기관에 대해서도 선지급을 확대하는 방안을 재정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