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硏 “만성질환 시대, 헬스케어 시장 활성화 위해 규제 풀어야”

의료와 정보통신 기술 융합시대…규제기요틴과 일맥상통







만성질환 시대를 맞아 의료비를 줄이고 건강을 증진하기 위해서는 의료 분야의 산적한 각종 규제를 풀어 헬스케어(건강관리) 시장을 더욱 키워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 19일 한국보험학회와 한국연금학회 등이 주최한 보험연합학술대회에서 정성희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고령화 시대의 대안, 헬스케어서비스'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고령인구와 만성질환자 증가 등으로 국민의료비 지출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빠른 속도로 증가했다.



실제로 2012년 말 현재 국민의료비 규모는 GDP대비 7.6%로 OECD 국가 평균인 9.3%보다 낮지만, 최근 12년간 변화율은 3.2%포인트로 OECD평균(1.6%포인트)보다 2배 높았다.



특히 노인 인구의 93.9％가 한 개 이상의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가운데, 복합 만성질환을 겪고 있어 노후의료비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정 연구위원은 “우리나라 노인 인구의 90％ 이상이 한 가지 이상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만큼, 헬스케어 서비스를 통한 국민 건강관리로 국가적인 총 의료비의 감소를 기대할 수 있다”며 “의료법, 약사법, 의료기기법, 국민건강보험법 등 산업 생태계 전반의 규제가 헬스케어 산업의 신규 진입을 막아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 허용 △의료와 정보통신기술(ICT) 융합서비스 등의 제도 정비가 선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러한 진단은 규제기요틴으로 대표되는 현 정부의 의료 서비스 분야 규제 해소와도 일맥상통한다. 특히 한의약이 만성질환자를 위한 예방의학 분야에서 그 역할이 독보적이라는 점을 미루어 보면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의 필연성으로도 귀결될 수 있다.



한 보건의료계 관계자는 “의료와 정보통신 기술의 융합은 결국 한의사들도 의료기기를 통한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시대가 도래하고 있는 것”이라며 “의협을 제외한 비의료계의 학회나 기관에서도 이러한 시대적 흐름을 읽고 있는 게 현실”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