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건강보험증(IC카드) 도입, 현실화되나

건보공단, IC카드 도입 위한 대국민 여론 수렴



전자건강보험증 도입이 이슈로 부상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은 최근 건보공단 홈페이지 국민토론방에 전자건강보험증 도입 문제를 3/4분기 토론 주제로 선정하고, 대국민 여론 수렴에 나섰다.



건강보험증은 진료를 받을 때 의료기관에 제출해 건강보험 가입자임을 증명하는 증표로서 현재 자격변동 시마다 종이로 된 건강보험증을 발급하고 있으며, 종이 건강보험증 제작에만 한 해 57억여 원이 소요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럼에도 환자들이 의료기관을 방문할 때 대부분 건강보험증을 소지하지 않으며, 병‧의원에서는 가입자의 건강보험증을 확인하는 대신 성명과 주민번호 등 인적사항을 확인해 진료를 하고 있다.

이 때문에 개인정보 노출의 위험성과 타인의 주민번호등록 사용, 건강보험증 대여 및 도용으로 인한 개인의 진료기록 왜곡, 건강보험 재정 누수 등의 문제가 발생되고 있는 것이다.



건강보험증 도용 및 대여로 지난해 13억 건보 재정 누수



건보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건강보험증 증‧대여 및 도용 등으로 적발된 건은 총 4만 5000여 건이다. 이에 따른 진료비 재정 누수 역시 2012년 8억 5000만원, 2013년 9억 3200만원에 이어 2013년 13억원200만원 등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건강보험증을 부정사용하다 적발되면 1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되어 있지만, 종이로 만들어진 보험증은 마음만 먹으면 남에게 빌려주는 것이 어렵지 않으며 의료기관에 방문한 환자가 주민등록번호 등을 도용하더라도 알아차리기는 어려운게 현실이다.



IC카드 도입, 감볌병 발생 시 면밀한 역학조사 가능



최근 대한민국이 겪은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 역시 전자건강보험증 도입을 서두르게 만들었다.

건보공단이 발주한 'IC카드 도입 방안' 중간보고에 따르면 IC카드 도입을 통해 메르스 사태와 같은 감염병 확산을 최소화할 수 있는 면밀한 역학조사가 가능하다는 내용이 포함됐기 때문이다.

IC카드 내에 진료내역과 전자처방전 기능이 탑재된다면 공단의 데이터베이스에 관련 이력이 자동으로 전송돼 감염지를 경유했거나 감염 가능성을 내포한 이들을 선별해 추적 및 관리할 수 있다.

최근 건보공단 성상철 이사장이 “만약 전자건강보험증이 있었다면 14번째 메르스 환자가 삼성서울병원에서 80명 이상을 감염시키는 일은 없었을 것”이라고 주장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이 도입 최대 장애물



이같은 전자건강보험증 도입의 장점에도 불구하고, 다른 한편에서는 개인정보 유출의 위험성과 실효성 등의 문제를 제기하며 IC카드의 도입을 반대한다.

얼마전 약학정보원 등을 통해 환자 약 4400만명의 의료정보 47억 여건이 불법으로 유출, 거래된 사실이 드러나면서, 민감한 건강 정보의 유출 우려가 확산되고 있는 추세다. 만에 하나라도 개인의 건강 정보 및 보험‧의료정보가 유출될 경우 일반 개인정보 유출과 비교할 수 없는 피해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또한 지금도 건강보험증을 들고 다니지 않는 것이 일반적인데, 과연 IC카드를 만든다고 무자격자의 건보도용이 사라질 것이라고 예단할 수 없다는 비판도 나온다. IC카드 확인이 안된다고 해서 의료기관에서 과연 환자를 내쫓을 수 있느냐는 것이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앞으로 IC카드 도입을 위해 국민, 요양기관 등과 공감대 형성 및 사회적 합의를 위해 노력해 나갈 방침”이라며 “개인정보 유출 방지를 위해 IC카드를 단순 Key로만 활용하는 방향을 우선 추진하고, 지문 저장 등 신분 도용을 원천차단할 수 있는 방법 등을 강구중에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