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동익 의원, “정부가 건강보험재정 지원금 고의로 축소” 의혹 제기

건보료 예상수입 추계 시 ‘가입자증가율’과 ‘보수월액 증가율’ 미반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동익 의원이 정부가 건강보험재정 지원금을 줄이기 위해 예상수입액을 고의로 축소시켰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현재 건강보험재정의 수입은 크게 국민들이 부담하는 건강보험료와 정부가 지원하는 정부지원액으로 구분할 수 있다. 정부는 국민들이 부담하는 건강보험료의 수입을 추계하여 나온 예상수입액의 20%(일반회계14%+건강증진기금6%)를 부담한다. 따라서 정부가 추계한 건강보험료의 예상수입액이 낮으면 낮을수록 정부의 건강보험재정 지원액은 줄어드는 것.

그동안 예상수입액이 실제수입액 간에는 적지 않은 차이가 발생해왔다. 2014년 정부의 건강보험 예상수입액은 37조였고, 실제수입액은 41조였다.



최동익 의원은 “예상수입을 추계하다보니 실제와 꼭 맞을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한다고 해도 실제수입액의 10% 달하는 상당히 큰 차액”이라며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2012~2015년도 건강보험료 예상수입액 산정 현황’을 살펴본 결과, 정부는 예상수입액 추계에 중요한 변수인 ‘가입자증가율’과 ‘보수월액증가율’을 반영하지 않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에 따르면, 가입자 증가율의 경우는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전혀 반영하지 않았고, 보수월액 증가율의 경우도 2012년~2013년까지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기준 보다 낮게 반영하거나 일부만 반영하다가, 2014년부터는 전혀 반영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정부가 미반영한 가입자는 실제로 2012년 2.47%, 2013년도 2.24%, 2014년 2.58%나 증가하였고, 보수월액은 실제로 2012년 4.55%, 2013년 2.38%, 2014년 2.77%나 증가했다.

최동익 의원은 “이러한 정부의 변수조작으로 인해 정부의 예상수입액과 실제수입액의 차이는 2012년 4조8,826억원, 2013년 4조3,206억원, 2014년 4조1,940억원으로 총13조3,972억원이나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정부가 지원금을 제대로 줬더라면 이 기간 동안 총 1조7,663억원이나 되는 건보지원금을 줄여 건강보험료율을 매년 1%p정도 낮출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또한 보건복지부가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2016년도 예산안에서도 건강보험 예상수입액 산출시 가입자 증가율과 보수월액 증가율은 전혀 반영되지 않았으며, 이 예산안 마저도 기재부가 7,303억원이나 삭감했다는 것이 최 의원의 주장이다.

최동익 의원은 “정부가 실제수입액을 기준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하루 빨리 통과시켜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