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흑자 17조원을 국민에게’ 운동 선포

노동시민사회단체, 입원료․간병비 완전 해결 및 공공병원 설립 등 촉구







보건의료노조와 의료민영화저지범국민운동본부 등 노동시민사회단체는 16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 ‘건강보험 흑자 17조원을 국민에게’ 운동 돌입을 선포하고, 건강보험 흑자를 통해 △간병비․입원비 해결 △아이들 무상의료 실현 △공공병원 설립 △의료인력 확충 등을 촉구했다.



이날 김경자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박근혜 정부는 건강보험 흑자 국면에서도 국민들의 의료비 절감을 위한 노력은 전혀 하지 않았다”며 “실제 지난 2005년 약 1조5000억원의 흑자를 두고서 국민들이 요구한 ‘암부터 무상의료’를 실시해 현재 암과 희귀질환의 법정본인부담금을 5%까지 낮춘 것에 비추어 볼 때 박근혜 정부의 건강보험 흑자 저축은 국민건강에 대한 직무유기”라고 지적했다.



또한 최권종 보건의료노조 수석부위원장은 “메르스 사태로 우리는 공공병원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제주 영리병원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며 “서민이 쉽게 찾는 사회안전망인 공공병원이 우리나라에서 8%도 안되는 현실에서 정부는 공공병원 강화를 위해 노력해야 하며, 그 시작이 환자의 안전과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담보하는 병원인력 확충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이날 참가 단체들은 “건강보험의 국고지원금은 전 국민건강보험이 도입된 지난 25년간 계속 축소, 초기 지역가입자 보험료의 절반을 내주던 국고 지원금이 2007년 이후로는 전체 예산의 16%정도만을 차지하고 있다”며 “만약 정부가 건강보험에 대한 국고 지원을 축소하거나 폐지하기 위해 흑자를 쌓아두는 것이라면 우리는 이를 기필코 저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정부는 건강보험 흑자 17조원을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켜줄 사회안전망을 확대시켜 나가는 정책에 써야 할 것”이라며 “우리는 오늘부로 ‘건강보험 흑자 17조원을 국민에게 운동’ 전개를 통해 돈이 없어 병원에 가지 못하는 환자들과 가족들의 계속되는 아픔을 해결할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건강보험 흑자 17조원을 국민에게 운동본부’는 이후 병원 현장 등 곳곳에서 대국민 선전전 등을 벌여 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