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건강보험증 도입 국민 토론, 80% 찬성률 보여

건보공단, 3분기 국민토론방 운영 결과 발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전자건강보험증 도입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공단 홈페이지에서 실시한 전자건강보험증 찬반 토론에서 의견등록자 78.9%가 찬성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 8월 17일부터 9월 6일까지 21일간 ‘전자건강보험증 도입에 대한 국민의 의견을 수렴합니다’라는 주제로 국민토론방을 개설, 대국민 여론 수렴에 나섰다.



이 기간 동안 토론방에는 조회수 4만 4242건, 의견등록 975건을 기록했으며, 이 중 찬성의견은 769건(78.9%), 반대 의견은 206건(21.1%)로 집계됐다.



찬성을 표시한 토론자들은 주로 부정사용 방지와 종이건강보험증 발행 예산 절감을 위해 도입 필요(194건), 개인정보 유출과 남용을 막기 위한 철저한 법, 제도적, 기술적 장치 마련(137건), 소지의 불편함 해소와 발행 및 관리 예산 절감을 위해 전자주민증과 신용카드, 교통카드 등 기능을 결합하여 발급(134건) 등의 의견을 제시했다.



반대 측의 의견으로는 현재 주민번호만으로 불편 없이 자격 확인 및 진료 가능(58건), 시스템구축비용, 카드제작비용, 분실 시 재발급비용 등 종이증보다 많은 유지비용 예상(44건), 요양기관에서 본인확인을 철저히 하고, 부정수급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면 현재 종이건강보험증의 문제점 해결 가능(36건) 등이 주를 이뤘다.



개인정보 유출 위험성 및 4800억 예산 적정성 의문 여전



한편 전문가들은 전자건강보험증 도입의 최대 장애물로 개인정보 유출의 위험성과 전자건강보험증 발행을 위한 막대한 예산을 꼽고 있다.



최근 약학정보원 등을 통해 환자 약 4400만명의 의료정보 47억 여건이 불법으로 유출, 거래된 사실이 드러나면서, 민감한 건강 정보의 유출 우려가 확산되고 있는 추세로, 행여라도 개인의 건강 정보 및 보험‧의료정보가 한꺼번에 들어있는 전자건강보험증이 유출될 경우 일반 개인정보 유출과 비교할 수 없는 피해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또한 지금도 건강보험증을 들고 다니지 않는 것이 일반적인데, 과연 IC카드를 만든다고 무자격자의 건보도용이 사라질 것이라고 예단할 수 없다는 비판도 나온다. IC카드 확인이 안된다고 해서 의료기관에서 과연 환자를 내쫓을 수 있느냐는 것이다.



수천억원에 달하는 전자건강보험증 도입 비용에도 비판의 목소리가 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성주 의원이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 국감에 질의한 내용에 따르면, IC칩을 내장한 전자보험증 도입을 위해서는 전국민에 전자보험증을 발급하고, 대당 30만원짜리 IC카드 리더기를 보급하며, 발급센터 구축 200억원,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도입 167억원 등 전자보험증 도입에 총 4794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계됐다.



당시 김성주 의원은 “건보공단이 전자보험증 도입을 이유로 보험증 도용 방지, 종이보험증 발급비용 절감을 내세우고 있지만, 수십억원 아끼자고 국민이 낸 보험료 4800억원을 쓰자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며 지적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