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더 많은 복지 보다 '더 좋은 복지'에 중점둬야"

심상정 상임대표, 복지정책 기조 발표 기자회견서 밝혀







[한의신문=강환웅 기자]정의당은 24일 "지금까지는 '더 많은 복지’에만 중점을 두었지만 앞으로는 '더 좋은 복지'에 중점을 둬야 한다"고 밝혔다.



심상정 상임대표와 오건호 정의구현정책단 부단장은 이날 국회에서 '복지정책 기조 및 대표공약 발표 기자회견'을 통해 '정의로운 복지국가'를 제시한 뒤 더 많은 복지와 더 좋은 복지, 공평한 재정의 개혁방향에 대해 밝히면서 이 같이 말했다.



심 대표는 "정의로운 복지국가 구상을 고안하면서 가장 먼저 고민한 것은 바로 지속가능성의 문제로 정치·사회·재정적으로 지속가능해야 복지국가로의 항해는 중단 없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ㅂ밝혔다.



심 대표는 이어 "이와 함께 공평한 복지는 복지국가를 만들고 지탱하는 부담이 공평해야 한다는 의미로 복지를 국민의 의무이자 권리로 자리매김시키는 것이 공평한 복지의 출발점"이라며 "더불어 소득과 경제력에 따라 누진적으로 부담하는 원칙을 확립하는 등의 재정의 공평성도 손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의당은 '정의로운 복지론'을 내세우면서 5대 대표공약 중 우선 건강보험료를 소득기준으로 부과해 552만 가구의 보험료를 인하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현재의 건강보험료 부가기준이 공평하지도 정의롭지 못하는 것으로 향후 건강보험료 소득(능력)에 따른 부과체계로 전면 개편, 지역가입자 552만 세대에게 평균 월 4만 6668원(연간 56만원)의 건강보험료를 인하토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국민가계비에 월 100만원씩 보태지는 사회복지 실현 △복지 구조개혁으로 모든 어린이에게 질 좋은 보육혜택 제공 △복지공무원 등 공공 사회서비스 일자리 100만개 창출 △사회복지세 신설 등 복지증세로 연 50조원의 복지재정 확충 등의 공약도 함께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