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 보장성 강화할수록 민간 보험사 웃는다

보사硏 "실손이 보장할 몫 줄어 반사이익…재난적 의료비 등 사회적 책무 강화해야"







[한의신문=윤영혜 기자]정부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을 추진할수록 민간 실손보험사가 이익을 거둔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하 보사연)은 지난 17일 발표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이 민간 의료보험에 미치는 영향'보고서에서 건강보험 자료와 민간 의료보험 가입 지급 자료를 분석해 이같은 결과를 얻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으로 실손의료보험이 보장해야 하는 몫이 줄면서 민간 보험회사가 2013~2017년 누적액 기준으로 1조5244억원의 반사이익을 거뒀거나 거둘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정부는 환자들의 의료비 절감을 위해 그동안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항목을 늘리고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보장성 강화 정책을 펴 왔다. 정부가 4대 중증질환(암, 심장, 뇌혈관 질환, 희귀난치질환)과 3대 비급여(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간병비) 개선 등 보장성 강화에 사용된 건강보험 재정은 2013~2017년 11조2590억원으로 추정되는데 이 중 13.5%가 민간 보험회사의 주머니로 들어가게 된다는 것.



예를 들어 4대 중증질환(암, 심장, 뇌혈관 질환, 희귀난치질환)으로 자기공명영상(MRI)촬영을 할 경우 보장성 강화 전에는 비급여 항목이어서 환자가 의료비의 100%인 40만원을 그대로 본인부담금으로 내야 했다. 만약 민간보험에 가입했다면 보험사는 이 중 80%인 32만원을 부담하고 나머지 8만원만 환자가 냈다.



하지만 보장성 강화로 MRI의 본인부담금이 20%인 8만원으로 줄면서 민간보험사의 부담도 8만원의 80%인 6만4000원으로 줄었다. 즉 보장성 강화로 민간보험사가 25만6000원의 반사이익을 얻은 것이다.



민간보험사의 반사이익 규모를 보장성 강화 정책별로 살펴보면 4대 중증질환 개선 관련 정책에 따른 것이 1조27억원이나 됐으며 선택진료 4080억원, 상급병실 1137억원 순이었다.



신현웅 보사연 연구기획조정실장은 "공적 재원이 투입된 보장성 강화 정책으로 민간 보험사가 반사이익을 얻은 만큼 사회적 책무를 강화하는 접근이 필요하다"며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에 자금을 지원하거나 민간보험 가입자에 대해 건강검진에 추가적인 검진항목을 지원하는 식의 방안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