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한의사들 "양의사 편에 서버린 정진엽 장관 즉각 사퇴하라!"

양의협과 연관된 행정에 있어 공정한 정책 할 수 없다는 것 보여준 명확한 사례 '지적'





(사진설명: 지난해 4월 황병천 인천시한의사회장이 국회 앞에서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허용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한의신문=강환웅 기자]인천광역시한의사회(이하 인천시회)는 18일 성명 발표를 통해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을 의료일원화를 통해 해결하겠다는 정 장관의 무책임한 발언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국민과의 약속인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의 해결을 뒤로한 채 양의사단체의 입장만을 대변한 정 장관은 즉각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인천시회는 또 이날 국민과의 약속인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이 허용되는 그 날까지 총력투쟁할 것을 천명했다.



이에 앞서 정 장관은 지난 15일 기자간담회에서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문제는 의료일원화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며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을 허용하기 시작한다면 또 다른 의료기기가 분쟁의 될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함으로써 의료일원화와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문제를 연계해 추진할 것을 공식적으로 인정했다.



또한 정 장관의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을 허용하면 양의사들이 파업을 할 것"이라는 발언과 관련 인천시회는 "이는 국민의 안위를 최우선으로 고려하기보다는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을 반대하는 양의사들의 눈치보기에 급급한 모습을 보인 것으로 모두가 우려했던 양의사 출신 장관의 한계를 드러낸 것"이라고 지적했다.



즉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문제는 자격 있는 의료인인 한의사에게 의료기기 사용을 허용해야 한다는 헌법재판소의 정의로운 결정은 물론 수차례에 걸친 국정감사와 공청회를 통한 국회의 요구 등으로 정부가 우선적으로 혁파해야 할 과제로 선정한 대표적인 규제 기요틴 과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상황을 누구보다 잘 인지하고 있고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에 반대하지 않는다라고 공언까지 했던 정 장관이 하루아침에 국민과의 약속을 손바닥 뒤집듯 어기고 양의사단체의 주장을 대변하고 지지하는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발언이라는 것이다.



이와 관련 인천시회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고 복지를 증진해야 하는 복지부 장관이라는 특정직역단체의 목소리나 의견에 치우치지 않고 공평무사하게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며 "그러나 이번 정 장관의 발언은 양의사 출신 장관은 양의사협회와 연관된 행정에 있어 공정한 정책을 할 수 없다는 것을 국민 앞에 인정하고, 스스로가 장관으로서 자격 미달임을 극명하게 보여준 사례"라고 밝혔다.



특히 인천시회는 "국민건강은 뒤로한 채 노골적인 양의사 편들기로 보건의료계는 물론 국민과 언론을 혼란에 빠뜨린 정 장관의 이번 발언에 대해 국민의 이름으로 결코 용납할 수 없다"며 "국민의 진료 편의성은 높이고 경제적 부담은 낮추는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해결의지는 전혀 보이지 않고 양의협 대변인으로 전락해 버린 정 장관은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