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민영화 가속케 할 의료법 개정안 '절대 반대'

범국본,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에서 기자회견







[한의신문=강환웅 기자]지난달 2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의료법인 병원의 인수·합병이 가능하도록 한 의료법 개정안이 여야 합의로 통과된 가운데 의료민영화·영리화 저지와 의료 공공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이하 범국본)는 지난 12일 더불어민주당(이하 더민주당) 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료민영화를 가속케 할 더불어민주당의 의료법 개정 합의를 강하게 규탄했다.



이날 김경자 범국본 상임집행위원장은 "4·13 총선으로 민중이 여당을 심판한 것은 노동악법을 폐기하고, 의료민영화를 중단하라는 염원이 담긴 것이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민주당은 의료민영화에 반대한다는 당론을 어기면서까지 병원의 인수합병을 가능케 하는 개정안에 손을 들어준 것은 국민이 힘을 실어준 그 뜻을 외면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최권종 보건의료노조 수석부위원장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현행 의료법 개정안의 문제를 조목조목 지적하는 한편 "이번 의료법 개정안은 병원이 돈을 벌 수 있도록 쇼핑몰, 헬스장, 호텔, 의료기기 등 각종 부대사업의 확대는 물론 이를 영리자회사로 소유할 수 있게 바뀌고 여기에 더해 의료법인의 인수 합병을 가능케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최 수석부위원장은 "이번 의료법 개정안은 사실상 영리병원과 다를게 없는 것으로, 이는 병원에서 번 돈이 대규모로 병원경영지원회사나 의료기기 자회사로 유출되는 사실상 미국식 영리병원 의료체계를 형성하는 발판"이라며 "투기 자본이 거대병원 경영네트워크를 장악하거나 한국 병원들의 경쟁과 합병을 격화시켜 한국의료를 더욱 이윤에 혈안이 되는 막장으로 이끌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범국본은 기자회견 후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에서 연좌를 하며 우상호 더민주당 신임 원내대표와의 면담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