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18.8℃
16.5℃
철원16.7℃
동두천16.8℃
파주17.2℃
대관령13.0℃
춘천16.9℃
백령도19.0℃
북강릉17.1℃
강릉17.6℃
동해17.2℃
서울18.4℃
인천19.5℃
원주18.0℃
울릉도20.0℃
수원19.0℃
영월16.2℃
충주17.7℃
서산17.9℃
울진17.3℃
청주19.7℃
대전18.0℃
추풍령16.3℃
안동16.8℃
상주17.2℃
포항19.6℃
군산18.4℃
대구18.8℃
전주18.9℃
울산19.2℃
창원20.6℃
광주21.0℃
부산21.4℃
통영22.3℃
목포21.5℃
여수21.4℃
흑산도20.0℃
완도22.9℃
고창19.8℃
순천18.8℃
홍성(예)18.3℃
17.7℃
제주25.1℃
고산23.8℃
성산24.3℃
서귀포24.8℃
진주18.1℃
강화18.1℃
양평18.0℃
이천17.6℃
인제16.4℃
홍천17.0℃
태백14.0℃
정선군15.8℃
제천16.2℃
보은16.9℃
천안17.5℃
보령18.4℃
부여18.3℃
금산17.8℃
17.9℃
부안18.5℃
임실19.0℃
정읍19.2℃
남원19.3℃
장수17.4℃
고창군19.3℃
영광군19.6℃
김해시20.9℃
순창군19.6℃
북창원22.1℃
양산시21.8℃
보성군20.8℃
강진군21.9℃
장흥21.4℃
해남22.4℃
고흥21.8℃
의령군18.9℃
함양군18.3℃
광양시19.7℃
진도군21.0℃
봉화15.5℃
영주16.2℃
문경16.9℃
청송군16.6℃
영덕16.7℃
의성17.7℃
구미17.6℃
영천18.2℃
경주시18.5℃
거창17.7℃
합천19.5℃
밀양20.6℃
산청19.2℃
거제22.5℃
남해20.6℃
21.7℃

기상청 제공

2026년 09월 26일 (토)

“문신사법에 한의사 즉각 포함하라!”

sns 공유
공유
공유창 닫기
목록
메일발송
프린트
가 가 가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공유창 닫기
- 가
- 글씨크기 작게
- 글씨크기 크게
- 가

홈
뉴스

“문신사법에 한의사 즉각 포함하라!”

한의협 전국시도지부장협의회 성명서 발표
"문신사법 제정안, 한의사 부정하는 위헌적·반민주적 처사" ‘지적’

강현구 기자
등록 2025.09.16 17:27

[한의신문] ‘문신사법 제정안’에 한의사가 배제된 것과 관련해 전국 16개 시도지부장들도 강력 반발에 나섰다.

대한한의사협회 전국시도지부장협의회(회장 정준택·이하 협의회)는 16일 성명서 발표를 통해 국회에서 논의 중인 ‘문신사법 제정안’에 대해 강력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협의회는 성명서를 통해 “이번 제정안이 문신 시술을 제도권 안으로 편입해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하겠다는 취지에서 출발했다”면서 “그러나 심의 과정에서 한의사를 배제하고, 의사에게만 시술을 허용하는 조항이 추가되면서 또 다른 차별과 갈등을 야기하는 독소법안으로 변질됐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이어 “한의사는 의료법 제2조(의료인)가 규정한 명백한 의료인으로, 오랜 기간 침·뜸·부항 등 피부를 자극·침습하는 전문 교육과 임상 경험을 축적해 왔다”며 “현대 의료기기를 활용한 두피 문신 등 시술도 이미 임상에서 이뤄지고 있음에도 법률로써 한의사의 자격을 부정하는 것은 위헌적이고, 반민주적 처사”라고 비판했다.

이에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전체회의에서 보건복지위원회가 심의한 이번 제정안에 대해 “절차적 합의 없이 직역 권한을 변경했다”며 입법권 남용을 지적한 바 있다.

이에 대해 협의회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국회가 특정 직역의 기득권만을 옹호하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라면서 “문신사법은 한의사를 포함하는 방향으로 즉각 수정돼야 하며, 국회는 모든 의료인의 전문성과 안전성을 존중한 합리적이고 공정한 법안을 다시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협의회는 “대한민국의 3만 한의사는 국민의 건강권과 선택권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워나갈 것”이라며 “만약 이같은 요구가 외면당한다면 법적·제도적 수단을 총동원해 강력히 투쟁할 것”이라고 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