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증평가 거부로 학자금 대출 제한 대학에 포함
한평원, 공식 인증기관 인정 후 공청회 개최 등 평가인증작업 분주
[한의신문=민보영 기자]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이하 의평원)의 평가 불참 등으로 폐교위기에 놓인 서남의대가 의평원 기준에 맞는 재정기여자를 제단측에 요구하고 나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의평원 평가 불참이 학생들의 임상 능력 뿐만 아니라 학자금 대출 제한 등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어서다. 한의과대 역시 한국한의학교육평가원(이하 한평원)의 평가인증 작업에 조속히 참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강선구 서남의대 학생회장 등 서남의대 재학생 200여명은 지난 12일 오후2시 대한의사협회 3층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증평가를 통과할 수 있는 재정기여자 등을 담은 요구사항을 발표했다.
강선우 회장은 이 자리에서 "예수병원이 의평원에서 주관하는 인증평가에 통과하지 못하게 되면, 결국 다시 학교 상황이 혼란스러워지는 것을 피할 수 없게 되고, 이는 고스란히 학생들의 피해로 이어진다"며 "우리는 임시이사회에 이런 예수병원을 다시 재정기여자로 선택한 이유에 대한 해명과 정상화 계획서의 실현 가능성에 대한 재고를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강 회장은 또 "우리는 인증평가를 통과할 수 없는 곳으로는 교육장을 옮길 수 없다"고도 했다.
서남의대는 지난 2003년 진행된 의평원 평가인증 1주기에서 '조건부 인증'을 받았다. 이후 같은 등급을 받은 3개 신설의과대는 개선 결과 보고서를 제출하는 등 후속 조치에 충실했지만, 서남의대는 지난 2007년부터 2011년까지 진행된 2주기 인증평가를 거부해 부실의대 논란을 키웠다. 2주기 인증평가를 거부한 건 41개 의과대학중 서남의대가 유일하다.
서남의대는 2주기 인증평가를 거부한 후 학자금을 70%까지만 대출받을 수 있는 학자금 대출 제한 그룹에 포함됐다. 지난 2011년 11월에는 서남의대생의 수련병원인 남광병원이 수련병원지정 취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서남의대는 지난 2013년 예수병원을 대학 정상화를 위한 재정 기여자로 지정, 임상실습 등 학생 교육을 전남예수병원에 맡겼다. 그러나 전남예수병원은 임상실습 평가 19개 항목 중 15개 항목이 기준에 미달하는 등 의평원 인증평가에 통과하지 못할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서남의대 학생회 측은 이 같은 실태에도 불구하고 전남예수병원의 정상화 계획서를 수용한 학교측의 입장에 반발하고 있는 상태다.
◇11개 한의과대학 평가·인증 신청...오는 21일 2주기 평가인증 공청회 개최
한의과대학에도 교과과정 등의 평가·인증을 전담하는 기구가 있다. 한평원이다. 한평원은 의료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전문 의료 인력의 육성, 배출 및 관리 등 한의학 교육과 관련한 연구, 개발 및 평가 등을 수행하기 위해 지난 2004년 설립됐다. 지난 5월 20일 교육부로부터 인정기관 지정 통보를 받았다.
교육부는 지난 24일 한의학 등 의과대학·대학원이 인증평가를 받지 않거나 평가 후 인증을 받지 못한 경우 해당 대학 입학정원의 모집을 제한하고(1차 위반) 관련 학과 등을 폐지(2차 위반)하는 내용을 담은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입법예고했다. 다음 해 2월부터 적용된 의료법 개정안에는 각 한의사·의사·치과의사·간호사 관련 대학·대학원의 인증을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정부가 인정한 평가인증기구로부터 인증을 받지 못한 대학의 졸업생은 해당 전문의 면허시험에 응시할 수 없게 된다.
6월 현재 전국 11개 한의대는 한평원의 1주기 평가 인증을 마쳤거나 진행 중이며 평가·인증을 신청하지 않은 한의과대는 우석대학교 1개 대학이다. 오는 21일 오후 1시 30분엔 서울역 LW컨벤션에서 제2주기 한의학교육평가인증 공청회 및 인증서수여식이 진행될 예정이다.
한평원 관계자는 앞서 한의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고등교육법 시행령은 평가인증을 의무화하고 있다"며 "만일 이를 거부할 시에는 법에 명시된 대로 할 수밖에 없음도 학교 업무 책임자들이 알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