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배숙 의원, ‘마약 클린존 4법’ 추진…“투약·거래 장소까지 차단”

[한의신문] 마약 거래와 투약 장소로 이용된 PC방·노래연습장·체육시설 등에 대해 영업정지나 영업폐쇄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부과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민의힘 조배숙 의원이 마약 범죄를 위해 장소와 시설을 제공한 영업장에 대해 영업정지와 영업폐쇄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가능하도록 하는 이른바 ‘마약 클린존(Clean Zone) 4법’을 대표발의했다.

4법은 △마약류관리법 개정안 △체육시설법 개정안 △게임산업법 개정안 △음악산업법 개정안으로, 마약 거래와 투약 장소로 악용된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관리·감독 책임을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최근 마약 범죄는 특정 계층이나 일부 유흥시설을 넘어 사회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다. 대검찰청 통계에 따르면 마약사범은 ’19년 1만6044명에서 △’20년 1만8050명 △’21년 1만6153명 △’22년 1만8395명으로 증가한 데 이어 △’23년에는 2만7611명 △’24년에는 2만3022명으로 집계됐다. 특히 ’23년과 ’24년 2년 연속 2만 명을 넘어서며 마약 범죄의 심각성이 커지고 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마약류 감정백서 2025’에서도 이 같은 추세가 확인됐다. 지난해 마약류 감정 건수는 14만775건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18년 약 4만3000건과 비교하면 3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층 마약 범죄도 심각한 수준이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따르면 ’24년 검거된 마약사범 가운데 10~30대 비중은 63.4%(8566명)로 최근 5년 사이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 “마약 범죄 온상 된 다중이용시설”…행정처분 사각지대 해소

조 의원은 마약 범죄가 게임장과 PC방, 노래연습장, 체육시설 등 국민들이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공간까지 침투하고 있음에도 현행법상 해당 업소에 대한 행정처분 근거가 부족하다는 점에 주목했다.

현재 ‘마약류관리법’은 마약 범죄를 위해 장소나 시설을 제공한 사람을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식품접객업 일부를 제외하면 해당 영업장 자체에 대한 영업정지나 영업폐쇄 조치는 어려워 마약 범죄가 발생한 업소가 별다른 제재 없이 영업을 계속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개정안은 체육시설업,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PC방), 복합유통게임제공업, 노래연습장업 등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마약 범죄를 위해 장소나 시설을 제공하거나 이를 교사·방조한 경우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이 영업정지나 허가·등록 취소, 영업폐쇄 등의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했다.

■ 체육시설·PC방·노래방까지 제재 확대…장소 제공 시 영업정지·폐쇄

‘마약류관리법 개정안’은 수사기관장이 체육시설업 운영자가 마약류 범죄를 위해 장소를 제공하거나 이를 교사·방조한 사실을 확인할 경우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의무적으로 통보하도록 했다.

‘게임산업법 개정안’은 게임제공업소, PC방, 복합유통게임제공업소에서 마약류 관리법상 금지행위를 하거나 이를 교사·방조한 경우 영업정지, 허가·등록 취소 또는 영업폐쇄를 명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영업정지나 영업폐쇄 명령을 받고도 영업을 계속할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벌칙 규정도 강화했다.

‘음악산업법 개정안’ 역시 노래연습장업자가 마약류 범죄를 위한 장소 제공 행위를 하거나 이를 교사·방조한 경우 영업정지와 영업폐쇄, 등록 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조 의원은 “마약 범죄는 투약자와 판매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를 가능하게 한 장소와 환경의 문제이기도 하다”며 “마약 거래와 투약이 이뤄진 공간에도 분명한 책임을 물어야 마약 범죄의 악순환을 끊을 수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마약 범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해야 한다”며 “우리 동네 곳곳을 마약으로부터 안전한 ‘클린존’으로 만들어 대한민국이 다시 마약청정국의 지위를 되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