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의 위주의 의료계 바로세우기가 ‘적폐청산’

1인 1정당 갖기 릴레이 인·터·뷰 16)

기울어진 운동장 해결 위해 한의사 정치 참여 필수



[편집자주] 한의계는 지난 해부터 한의사 의권 신장과 비합리적인 제도 개선을 위해 ‘1인 1정당 운동’을 벌여오고 있다. 이에 한의신문은 지난 23일 김정호 김정호서울여성한의원 원장에게 한의사의 정치 참여가 필요한 이유와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들어봤다.



김정호 김정호서울여성한의원 원장.



상실감은 그로부터 또 3개월이 채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김대중 대통령의 서거로 인해 더욱 깊어졌다. 이후 한국사회는 빠르게 경제가 악화돼 갔고, 보수 기득권층은 그들의 이익을 위해 사회의 기본적인 민주주의적 시스템을 붕괴시켜갔고, 약한 계층은 끝없이 소외되고 피해를 당하게 됐다. 그러한 속에서 상대적 약자인 한의계 역시 의료계 내에서 거듭 ‘한의학과 한의사 죽이기’를 당해오고 있었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은 곧 한의학과 한의사의 생존마저도 위협받게 되는 상황으로 이어져 왔다. 이러한 국가 전체의 정치적 퇴행 속에서 자연스럽게 정치에 관심을 가지게 됐고, 작은 일에서부터라도 스스로 참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깨닫게 됐다.

Q.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을 하셨는지?

관심은 있었지만 실제 정치 참여는 하지 않고 있다가 작년 하반기 박 전 대통령과 비선측근의 국정농단이 세상에 알려지고, 국민들의 탄핵요구가 거세지면서 저 역시 촛불집회에 참석하기도 하고 주변 정치인들을 만나기도 하면서 작지만 정치에 참여하는 것이 중요하다 생각하고 당원이 되기로 했다. 현재 더불어민주당의 권리당원을 하고 있다. 그리고 이번 대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차별 없는 의료정책 특보단의 특보와 국민보건 건강정책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게 됐다. 작은 활동이지만 이러한 것을 계기로 앞으로도 정치참여의 기회를 가져보려고 생각하고 있다.

Q. 한의사가 정당 참여 등의 활동이 필요하다고 보는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오늘날의 사회는 여러 분야의 다양한 요구가 충돌하는 사회다. 정치는 그러한 복잡다단한 요구들을 민주적 절차에 따라 사회정의를 전제로 국민들의 요구에 부합하게 이루어지게 하는 도구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차원에서 한의사가 겪는 의료인으로서의 불평등을 해소하고, 나아가 한의학의 발전과 한의사의 의료인으로서의 당연한 권리와 의무를 행사하기 위해서는 정당에 참여해 우리의 요구를 알리고 불합리한 모순을 지적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아무 요구도 하지 않는다면 누구도 우리에게 관심을 가져주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Q. 현재 관심 갖고 추진 중인 정치 참여 분야가 있으시다면?

한의사로서의 저는 우리 한의사의 의료인으로서의 정당한 권리와 의무의 보장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 속에는 의료기기 사용과 의료기사 지휘권 등의 한의사의 오랜 요구가 들어있고, 이는 나아가 첨예해지고 거세지는 양의계 위주의 의료영역에서 한의학과 한의사가 생존하기 위한 필수적인 선결 과제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이것은 지금 국민의 열망에 의해 탄생한 민주정부와 국민 대다수가 우선순위로 지적하는 ‘적폐청산’에도 해당될 것이다.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의 요구를 ‘의료적폐청산’이라는 이름으로 부르면 좋겠다고 생각한다. 양의사의 관행적인 진단 영역의 독점, 보건 행정의 지나친 양방 위주 정책 추진, 약물의 오남용과 리베이트, 지나친 양방 위주의 건강검진 의무화 등과 악의적 한의학 폄훼, 나아가 한의계 소멸시키기 등이 이 ‘의료적폐’에 해당한다고 생각한다.

Q. 회원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아직까지 한의사의 현실은 매우 힘들고 불합리한 상황에 놓여있다고 생각된다. 저 역시 한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수련의를 마치고 전문의가 되어 임상에 나와 보니, 막상 한의사가 의료인으로서 그 본연의 의무인 진료를 수행하는 것마저도 매우 어려운 현실이라는 것을 깨닫게 됐다. 한국의 정치 지형을 크게 진보와 보수로 나누어 볼 때 지금까지 진보 진영에서 늘 하는 말이 있었다. 그것은 바로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 한의사들도 우리가 존재하는 터전인 의료영역은 한의사에게는 그야말로 기울어진 운동장이다. 우리는 양의사에 비해 너무 수적 열세에 놓여있고, 보건복지부의 행정에서는 소외돼 온 지 오래됐고, 한의학에 대한 악의적 폄훼와 제도적 불평등은 한계에 다다르고 있다. 의료인으로서 환자를 진단하는 데 필요한 도구조차 법적 근거도 없이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있으며, 그로 인해 임상은 물론 한의학을 발전시켜야 할 학문적 의무까지도 제한당하는 기형적이고 반인권적인 상황에 놓여있는 것이 오늘날의 한의사의 현실이다.

오늘날의 사회는 고도로 발전하고 변화해가고 있는데, 그 속에서 사회 각 계의 요구는 거세지고 복잡해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모든 요구는 반드시 법적, 제도적 틀에 의해 조정되고 또는 실현된다고 본다. 그리고 그러한 조정과 실현은 상당부분 정치적인 힘과 의사결정에 따라 좌우되고 있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그동안 우리가 의료영역에서 상대적으로 열악한 위치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곧 우리의 정치적인 역량이 그만큼 부족했다는 것으로 이해해도 될 것이다.

울지 않는 아이는 젖을 주지 않는다는 말이 있듯이, 우리도 스스로 사회에 요구하고 국가에 요구해야 한다. 이를 위해 우리 한의계도 ‘1인 1정당 갖기 운동’에 동참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한 지금 한의계가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지만, 그것은 일면 지금까지 한의사들의 역량이 부족한 부분도 물론 있지만, 그게 다가 아니라 모순적 사회에서 불합리와 불평등이 상당 부분 원인이었다고 생각한다. 지금까지 국가적으로 제도적으로 한의사를 방치하다시피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한의학은 임상의학으로서 굳건히 존재하고 있고, 국민들은 한의사와 한의학을 원하고 찾고 있으며, 또 80%를 넘나드는 절대 다수가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을 찬성하는 것 등을 볼 때, 분명 한의학과 한의사는 여전히 미래의 의학으로 그 위상과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다 함께 힘을 내고 노력하자고 말씀드리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