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수가협상, 험난한 가시밭길 '예고'

3차 협상 종료…공급자단체와 건보공단간 인상폭 격차 '너무 크다'

한의협, 건보공단이 제시한 수치로는 한의원 유지는커녕 존립조차 어려워



[한의신문=강환웅 기자]지난 26, 29일 이틀에 거쳐 진행된 대한한의사협회 등 공급자단체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간 제3차 수가협상에서는 상호간 수가인상에 대한 수치를 제시했지만, 그 격차가 너무 커 대부분 공급자단체들이 수가협상 결렬까지 고려해 향후 수가협상에 임하겠다고 밝히는 등 올해 수가협상이 순탄치 만을 않을 것이라고 예상되고 있다.



특히 "최근 5년간 수가협상 중 가장 힘든 협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운을 뗀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는 "앞으로 인건비 및 물가 인상 등 모든 비용이 증가할 것이 명확한 상황에서 오늘 건보공단이 제시한 수치로는 한의원 유지조차 힘든, 한의원을 운영하지 말라는 의미로 받아들여진다"며 "현재까지의 상황으로는 (건보공단측에)아주 실망스럽고, 내년 한의원을 어떻게 운영할지 너무나도 두렵다"고 강조했다.



한의협은 이어 "한의계가 보장성 강화에 소외돼 있다는 부분은 인식하고 있지만, 환산지수를 통해 이 같은 부분을 보전할 생각도 전혀 없는 것 같다"며 "현재 상황으로는 상호간 생각하는 격차가 너무 크기 때문에 향후 협상으로 통해 줄여나가도록 노력하겠지만, 격차가 줄어들지 않는다면 당연히 협상 결렬까지도 검토해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이처럼 공급자단체와 건보공단간의 시각차는 비단 한의협뿐만 아니라 다른 공급자단체에서도 비슷한 반응을 보였다.



대한의사협회는 "저희 입장에서는 1차 의료기관이 회생할 수 있는 많지도, 적지도 않은 적당한 수치를 제시했지만, 아직까지는 건보공단과의 격차가 큰 상황"이라며 "지금까지 1차 의료기관이 겪고 있는 어려운 실정은 많은 자료를 통해 제공했으며, 향후 격차를 줄여 접점을 찾도록 하겠지만 격차가 줄어들지 않으면 결렬도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대한병원협회는 "병협에서는 수가협상이 실효성 있게 합의과정에 접근할 수 있도록 처음부터 노력하는 자세를 보였지만, 정작 건보공단이 제시한 수치를 보면 굉장히 실망스럽다"며 "현재 병원들이 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시설 보강 및 인원 충원 등에 소요되는 비용 증가요인이 있는 데도 불구하고 이같은 요소들이 전혀 반영이 안된 것에 대해 실망스럽다는 말 이외에는 더 이상 할 말이 없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협상 30분만에 협상장을 나온 대한약사회도 "건보공단과 수치를 교환했지만 수용하기 힘들 정도로 격차가 심한 상황이며, 재정소위의 지출에 대한 보수주의적 자세 등 기본적인 자세가 변하지 않는 한 협상 자체의 의미가 없을 것이라고 판단해 그냥 나오게 됐다"며 "지금까지 우리의 어려움은 충분히 전달했다고 생각되며, 만약 기본적인 자세가 변하지 않는다면 차기 협상은 힘들 것 같다"고 밝혔다.



이밖에 대한치과의사협회도 "최근 직선제로 인한 선거과정을 통해 일선 회원들이 보험수가나 환산지수에 대한 이해도가 늘어남에 따라 이번 수가협상에 대한 관심도가 굉장히 많아지는 등 회원들의 신뢰 확보를 위해서라도 이번 협상에서는 끝까지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이라며 "치과 영역에서는 원가보존율이 낮고, 보장성 확대를 위해 회원들이 희생을 하고 있는 만큼 이러한 부분도 반드시 고려돼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의견을 전달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