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진정성 있는 저출산 극복 의지 있다면 양방 일변도 정책 180도 바꿔야”

양방시술은 10월부터 급여화까지 해주면서 한의시술은 본인부담하라는 것은 불공평

김규철 내일신문 기자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김규철 내일신문 기자는 “보건복지부를 6년째 출입하면서 나름대로 난임사업에 많은 관심을 갖고 지켜봐 왔는데 오늘은 정부의 편파적인 의료지원에 대해 말하고 싶다“고 말을 꺼냈다.

정부가 2009년부터 5500억원 정도 투자하고 올해에는 간강보험까지 적용하려고 하는 난임지원사업의 대부분이 양방위주로 지원되고 있다는 것.



특히 일반병원에서 시술 받는 난임부부들 중 체외수정 시술 여성의 88% 이상, 인공수정 시술 여성의 86% 이상이 한의시술을 받은 경험이 있는데도 한의시술 비용은 본인이 부담하고 있는 현실은 굉장히 불공평하다는 지적이다.



김 기자는 “지금까지 나온 자료를 살펴보면 치료율에서는 한의치료나 양방치료가 비슷해 보이고 오히려 원인불명 부분에서는 한의치료가 더 우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정부가 정말 진심을 다해 난임지원을 하겠다고 한다면 환자입장에서 정책변경을 180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무원들에게 이런류의 질문을 하면 한의학은 근거가 부족하다고 말한다”며 “그런데 그 근거라는 것이 양의학적 관점에서의 근거를 가져오라는 것 같은데 상식적으로 한의학적으로 근거를 갖고 효과가 있으면 그것을 근거로 삼아야하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 그러한 측면에서 복지부가 무조건 양의학적 근거를 가져오라는 것에 대해서는 반성해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함께 그는 “정부에서 난임치료를 적극적으로 하려는 의지가 있다면 단순히 시범사업이 아니라 정부 주도의 공동연구를 추진하는 것이 합당하다”며 “그러한 움직임 없이 근거가 없다며 한의계에 공을 넘기는 것은 공무원으로서 할 얘기가 아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