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상대가치 개편과 한의계의 대응방향은?

한의협 보험위원회·한의학정책연구원, 정책세미나 개최







[한의신문=강환웅 기자]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로 대표되는 문재인케어와 이를 수반하기 위한 시스템 개혁이 올해 안 추진을 목표로 꾸준히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건강보험의 주요 축을 이루는 3차 상대가치 개편 역시 연구용역이 진행되는 것은 물론 올해 말 예정되고 있는 건강보험 종합계획 수립에서 주요하게 다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대한한의사협회 보험위원회가 주최하고 한의학정책연구원이 주관한 '제1차 한의학정책연구원 정책세미나-3차 상대가치 개편방향과 한의 대응방향'이 지난달 31일 개최, 한의 보험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다양한 논의를 진행했다.



특히 이날 세미나에는 현재 3차 상대가치 개편 연구를 주도하고 있는 신영석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하 보사연) 선임연구위원을 초청, 연구 방향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는 한편 이 같은 연구에 있어 한의계가 어떻게 대응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열띤 토론이 진행됐다.



이와 관련 한의협 관계자는 "한의계에서는 상대가치점수 도입시부터 많은 문제점을 안고 출발한 탓에 아직까지도 그러한 근본적인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고 있다"며 "이에 따라 3차 상대가치 개편에 있어서는 이러한 근본적인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될 수 있도록 한의협에서는 연구단계에서부터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고 있으며, 이번 토론회 역시 한의계의 다양한 관계자들의 의견 수렴을 통해 보다 효율적인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하게 됐다"고 밝혔다.



한편 한의협에서는 보사연 등에서 개최한 3차 상대가치 개편방향 토론회에 참석, 타종별에 비해 저평가돼 있는 한의진찰료 수가 개선 및 보전방안 마련과 함께 불합리한 진찰료 산정지침 등 기본진료료로 포함돼 별도 수가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행위에 대한 행위재분류 및 상대가치점수 부여 등에 대한 의견을 개진해 오고 있다.



특히 3차 상대가치 개편에 대한 한의계 대응을 위해 상대가치 및 진찰료 인상에 대한 연구용역도 준비 중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