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돌봄 100일…4만6215명 신청·3만7304명 서비스 연계

[한의신문] 통합돌봄 시행 100일 간 4만6215명이 서비스를 신청한 것으로 조사됐다.

방문신청 불편, 지역별 서비스 격차, 의료취약지역의 인프라 부족 등은 여전히 해결해야 할 문제로 지적됐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돌봄통합지원법’ 시행 100일을 맞아 지역사회 통합돌봄 운영 실적을 공개하고, 제도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한계와 개선 과제를 점검했다고 2일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본사업 시행 이후 6월26일까지 지역사회 통합돌봄 신청·접수를 완료한 대상자는 총 4만6215명으로 집계됐다. 주간 평균 3301명(일 평균 745명)이 신청했으며, 신청자의 98.7%(4만5619명)는 65세 이상 노인, 35.8%(1만6568명)는 장애인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통합돌봄 서비스를 연계 받은 대상자는 3만7304명으로, 1인당 평균 3.3건의 서비스를 제공받았다.

서비스 유형은 일상생활돌봄이 43.1%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건강관리·예방(19.7%), 장기요양(12.8%), 주거복지(10.1%), 보건의료(9.1%), 기타 서비스(5.3%) 순이었다. 총 12만3595건의 서비스 가운데 국가사업 연계가 62.6%를 차지했고,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특성에 맞춰 운영한 지역특화서비스는 37.4%(4만6257건)였다.

지역별 신청 현황에서는 65세 이상 노인인구 1만 명당 신청자가 전남·광주가 93.3명으로 가장 많았고, 제주(65.9명), 대전(53.4명), 전북(52.0명) 등이 뒤를 이었다. 반면 울산(21.0명), 경기(25.2명), 인천(25.5명), 대구(33.4명)는 상대적으로 신청률이 낮았다.

복지부는 지방자치단체가 단순 실적 중심이 아닌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 중심으로 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성과 기반 예산 지원체계를 도입하고, 매년 운영 성과를 평가해 예산을 차등 지원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제도 시행 100일을 맞아 실시한 국민인식조사 결과도 함께 공개했다.

조사 결과 응답자의 대다수는 지역사회 통합돌봄이 안착될 경우 가족돌봄 부담 완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응답했으며(94.7%), 본인이 돌봄이 필요한 상황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의향이 있다는 응답도 93.8%에 달했다.

반면 제도 시행 사실을 알고 있다는 응답은 57.1%에 그쳐 대국민 홍보 확대의 필요성이 확인됐다.

또 가장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는 서비스는 일상생활돌봄(42.8%)이며, 향후 추가가 필요한 서비스로는 방문재활(39.1%), 이동 및 병원동행 서비스(31.7%), 임종케어(생애말기 재택의료·28.1%) 등이 꼽혀 재가 중심 돌봄서비스 확대에 대한 정책 수요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는 제도 시행 이후 현장 의견을 수렴한 결과 통합돌봄 방문 신청의 불편함과 지역별 서비스 격차, 의료취약지역의 인프라 부족, 예산 조기 소진 및 담당 공무원의 업무 부담 등이 주요 개선 과제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통합돌봄 제도에 대한 국민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다양한 온라인 홍보를 강화하는 한편, 방문재활과 방문영양, 간호통합센터, 재가임종 등 신규 서비스 모델을 개발해 시범사업을 거친 뒤 제도화를 추진할 방침이다.

아울러 내년에는 통합돌봄 지원 전산시스템에 온라인 신청 기능을 도입하고, 지역사회 통합돌봄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지역별 서비스 기반을 확충할 계획이다. 의료취약지와 초고령지역에는 지역특화서비스 예산을 차등 지원해 나간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