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약속한 ‘한의 보장성 강화’ 정책 조속 시행 촉구

[한의신문]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이하 한의협)는 지난달 30일 한의사회관 대강당에서 제44회 중앙이사회를 개최해 정부가 약속한 ‘한의 보장성 강화’ 정책의 조속한 시행 촉구와 더불어 ‘보험진료 모니터링 위원회’ 활동 경과, ‘첩약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 관련 연구 추진 등 최근 한의계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

이날 윤성찬 회장은 “벌써 1년의 절반이 지나가고 있는 만큼 제45대 집행부가 연 초에 세웠던 목표들을 점검해 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면서 “오늘 중앙이사회가 밀도 있는 토론과 협의로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정유옹 수석부회장은 “어느덧 2026 회계연도도 전반기를 지나 후반기를 향해 치닫고 있는 시점에서 유종의 미를 거두는 것은 시작만큼이나 중요하다”면서 “회원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하는 값진 결실을 반드시 안겨드리기 위해 임기를 마치는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을 다하자”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해 5월 진행된 2026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수가협상) 당시 재정운영위원회의 논의와 의결을 거쳐 공식 확정된 ‘한의 보장성 강화 정책 추진 지원’ 부대의결이 1년이 넘도록 이행되지 않고 있는 점을 지적하면서 한의 보장성 강화 정책의 조속한 시행을 촉구했다.

이와 관련 보건복지부는 한의계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한의 보장성 강화 방안을 마련하고 올 상반기 중에 시행하겠다는 계획을 공언해 왔으나, 현재까지 실질적인 실행 시점이 명확치 않은 채 늦춰지고 있는 상황이다.

회의에서는 또 한의의료기관의 보험진료가 국민의 신뢰 속에서 공정·적정·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한의계 스스로 보험진료 행태를 점검·분석하고 개선 방향을 제시하고자 운영하고 있는 ‘보험진료 모니터링 위원회’의 활동 경과도 보고됐다.

이와 관련 동 위원회에서는 한의 보험진료와 관련한 내부 자정을 위해 ‘한의 보험진료 클린-신고센터’ 운영을 통해 일부 한의의료기관의 과대 의료광고, 환자 유인 알선 행위, 의료법 위반사례 등에 대한 제보를 받아 문제점을 파악한 뒤 해당 회원 및 관할보건소, 보건복지부 등과 연계해 개선 대책 마련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 관련 연구 추진은 첩약 건강보험 적용에 대한 높은 국민적 요구에 따라 1단계 시범사업을 거쳐 현재 올 연말까지 2단계 시범사업이 진행 중이지만 수가 적정성, 급여기준, 진료 운영체계 등 한의의료기관의 개선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더불어 지난해 12월 진행된 전 회원투표 결과, ‘첩약건보의 조건(수가, 원산지 표기 등)이 개선되지 않거나, 현재보다 더 나빠질 경우에는 첩약건보 정책에 대한 전면적 재설계 혹은 폐기를 원점에서 재검토하도록 한다’는 회원들의 여론에 기반해 공급자 관점의 수가 원가분석 및 사업 모형 개선에 대한 연구 추진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에 한의협은 ‘첩약 건강보험 적용 2단계 시범사업의 한계와 개선방안 연구’를 주제로 외부 연구 용역을 통해 공급자 관점의 합리적인 적정 수가 및 원가 분석, 급여기준 및 진료 운영체계 등의 전반적인 개선안을 도출해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의 실질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회의에서는 특히 협회의 사업계획은 회비 100% 수납을 기준으로 편성하고 있으나, 실제 평균 회비 수납율은 약 80% 수준에 이르고 있어 세입과 세출 간의 적지 않은 격차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협회의 안정적인 재무 건전성 확보를 위해서는 일반회계 예산의 긴축 재정이 불가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보고됐다.

이에 협회는 경상비, 준사업비, 정책추진비, 예비비, 사업비 등에 편성된 예산의 재조정과 더불어 중요 사업의 시급성과 실효성을 검토하여 우선 순위에 따라 신중히 집행하는 등 모든 임직원이 솔선수범해 고강도 긴축 경영체제에 돌입키로 했다.

회의에서는 또 클린-K특별위원회 활동 보고를 통해서는 한의약 폄훼와 관련한 민원, 고소·고발 및 불법의료 행위 근절 현황, 향후 대처 방안 등이 상세히 소개됐다.

이날 보고된 전국 한의사 회원 통계(2026.5.31 기준)에 따르면, 전체 회원 수는 2만9939명이며, 세부적으로는 △서울 7175명(24%) △경기 6458명(21.60%) △부산 2172명(7.30%) △중앙회 1910명(6.40%) △대구 1640명(5.50%) △경남 1431명(4.80%) △인천 1359명(4.50%) △대전 1052명(3.50%) △경북 1047명(3.50%) △충남 1041명(3.50%) △전북 1022명(3.40%) △광주 851명(2.80%) △충북 713명(2.40%) △전남 671명(2.20%) △강원 605명(2%) △울산 481명(1.60%) △제주 275명(0.90%) △미주 36명(0.10%)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한편 이유정 팀장(한국한의학연구원 국제표준기획팀)은 이날 이사회에 앞서 ‘ISO/TC240/SC1 한의약 분야 표준화 활동 소개·성과&미래’란 주제의 강연을 통해 “표준을 컨트롤하는 자가 시장을 컨트롤하게 될 것”이라며, “한의약 표준화 활동은 중국 중심의 표준화 독점을 견제하고, 국내 한의약 산업 보호와 급성장하는 글로벌 전통의학 시장의 선점을 위해 매우 중요하기에 정부의 큰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