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식 국회의장 “응급의료체계 혁신·지역의사제 정착 지원”

[한의신문] 조정식 국회의장은 3일 국회의장실에서 취임 축하 인사를 위해 예방한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을 만나 국민연금, 응급의료체계, 건강보험 재정 등 주요 보건복지 현안을 논의하고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 추진을 당부했다.

이날 조정식 의장은 보건복지부의 역할을 높이 평가하며 국민 건강과 안전을 위한 노고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조 의장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 안전 등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장관님과 보건복지부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지난 시간 동안 국민의 생명이나 안전에 큰 문제가 없었던 것은 보건복지부가 든든하게 자기 역할을 잘 수행해 왔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연금 재정 안정성과 관련해서는 최근 금융시장 상황을 언급하며 정부의 지속적인 관리 필요성을 강조했다.

조 의장은 “최근 증시 호황으로 우리 사회의 큰 고민이었던 국민연금 고갈 시기가 5년 이상 늦춰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며 “앞으로도 연금기금을 안정적으로 관리해 국민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응급의료체계와 관련해선 국민 생명권 보호를 위한 공공 안전망 강화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응급환자 이송체계 개선과 지역의사제 지원 의지를 밝혔다.

그는 “응급의료체계는 국민의 생명권과 직결되는 공공 안전망”이라며 “응급환자, 특히 임산부가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를 겪으며 골든타임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이송체계와 응급의료 역량을 더욱 촘촘히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이어 “국회도 보건복지위원회를 중심으로 응급환자 이송체계 혁신과 지역의사제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예산 확보에 지속적인 관심을 갖겠다”고 전했다.

건강보험 재정과 국고지원 확대 필요성도 주요 화두로 제시됐다.

조 의장은 “우리 건강보험제도는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사회안전망으로 세계적으로도 우수한 제도로 평가받고 있다”며 “지난 2019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을 맡았을 당시 건강보험 국고지원금을 1조 원 이상 증액해 정부 지원율을 11.5%까지 끌어올린 바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수년이 지난 현재도 정부 지원율이 12% 수준에 머물러 있는 만큼 정부의 책임성을 더욱 강화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회의 입법 지원에 감사를 표하며 국민연금과 응급의료, 건강보험 분야 정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 장관은 “그동안 국회에서 보건복지 분야의 주요 법적 기반을 마련해 준 덕분에 정부도 관련 정책을 추진할 수 있었다”며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와 보장성 확대는 물론 응급의료체계 개선과 건강보험 제도 발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향후 관련 법안과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응급의료체계 개선과 건강보험 재정 확충, 국민연금 안정화 방안 등이 주요 논의 과제로 다뤄질 전망이다.

한편 국회는 지난달 30일 본회의에서 제22대 국회 후반기 11개 상임위원장을 선출했으나 상임위원장 배분을 둘러싼 여야 대치로 보건복지위원회를 포함한 나머지 7개 상임위원회는 위원장 선출과 위원 구성이 모두 미뤄진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