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2045년 부부·자녀가족 전체 16% 불과”

스테파노 스카페타(Stefano Scarpetta) OECD 고용노동사회국장

[한의신문=최성훈 기자] “자녀와 부부로 구성된 가족의 수는 곧 한국 전체 가족 중 16%에 불과하게 된다”

스테파노 스카페타(Stefano Scarpetta) 경제협력개발기구(이하 OECD)고용노동사회국장은 28일 열린 현재 한국의 초저출산율이 매우 심각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 같이 경고했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이하 복지부)는 이날 서울 웨스틴 조선호텔에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OECD와 공동으로 2019 국제 인구 학술대회(컨퍼런스)를 개최했다.

이번 학술대회는 지난해 11월 OECD 앙헬 구리아(Angel Gurría) 사무총장과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과의 양자 면담에서 공동연구 및 교류활동 등 다양한 협력사업을 적극 추진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추진됐다.

따라서 이날 행사는 지난 2017년부터 복지부와 OECD가 진행한 한국 가족정책 분석연구(Rejuvenating Korea: Policies for a Changing Society) 결과를 발표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저출산 해결 위해 가족친화정책 필요”

스카페타 국장은 먼저 초저출산율로 인한 한국의 급격한 인구구조 변화는 노동경쟁력을 악화될 것이라 밝혔다.

통계청이 발표한 2018년 출생 사망 잠정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0.98명으로 OECD 국가 중 최저치를 보이고 있다.

스카페타 국장은 한국 여성이 첫 자녀를 출산하는 평균 연령 또한 지난 1993년 약 26세에서 2017년 약 32세로 약 6년이나 늘었다고 설명했다. 이 또한 OECD 22개국 평균(약 29.4세)을 훨씬 웃도는 수치.

문제는 이러한 초저출산 문제와 비혼의 증가로 인해 한국 전체 가족 중 자녀와 부부로 구성된 가족의 비율은 2045년 16%에 불과할 것이라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스카페타 국장은 “2020년 한국 내 자녀와 부부로 구성된 가정은 약 30% 이하의 비율을 보이고 있지만 2040년대에 진입해서는 10%대로 감소한다”며 “이로 인해 향후 20여년 간 한국의 노동인력은 250만명 정도 감소할 것으로 예측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 같은 원인으로 △OECD 국가 중 가장 긴 근로시간 △고용 경직성 △성 역할에 있어서의 남녀 불평등 △과도한 사교육 지출 등을 꼽았다.

따라서 출산율 제고를 통한 한국의 급격한 인구구조 변화를 막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가족친화적인 정책이 이뤄져야 한다고 제시했다.

그는 “정규직 근로자가 파트타임으로 근무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 근로시간에 비례해 급여를 지급하는 유연근무제 활성화가 필요하다. 육아휴직 사용에도 우호적인 직장문화를 장려하는 노력이 지속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모든 아동이 성인이 될 때까지 아동수당 확대 지급 방안을 고려하고, 자녀장려세제를 충분히 인상할 수 있는 방식의 가족을 위한 현금지원도 개선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스카페타 국장은 “전통적인 남성 중심적 직장 문화를 해소하고, 시간적으로나 금전적으로 자녀 교육비용을 줄이기 위해 공교육에 대한 투자가 증대돼야 한다”며 “주택 구입이나 임대하고자 하는 가족에 대한 지원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40세대 안정적 삶의 기반 조성 필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도 지난 15년 간 우리 정부의 저출산 대응에 있어서의 실책을 되짚고, 지난 2016년 수립된 제3차 기본계획에 있어 정책 수정을 꾀했다고 밝혔다.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 제정에 따라 지난 2005년 대통령 직속기구로 출범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2006년부터 매 5년마다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행·관리해오고 있다.

은성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기획조정관은 “1차, 2차 저출산 대책에 따라 기혼여성 출산율은 매년 1.5명 내외로 일정수준을 유지하고 있었지만, 만혼과 비혼의 경향이 심화되면서 초저출산 현상은 지속된 실정”이라고 진단했다.

은성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기획조정관

즉 출산 주체가 되는 가임기 여성의 초혼 연령 증가와 이들의 혼인 건수도 줄어든 게 초저출산 문제로 이어진 주된 원인이라는 것.

이에 대해 그는 “국가주도의 출산장려로 인해 개인의 선택을 간과했던 측면이 있었다”며 “진짜 문제는 저출산이 아닌 국민 삶의 질을 어떻게 제고해야 할지에 대한 부분”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청년 고용 활성화나 주거대책 강화, 난임 등 출생에 대한 사회책임 실현, 맞춤형 돌봄 확대·교육 개혁, 일·가정 양립 사각지대 해소 등에 대한 관련 로드맵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은 기획조정관은 “청년 일자리를 확대와 주택공급확대, 금융지원 등을 통한 주거 안정, 양질의 공교육을 위한 교육과정 혁신을 통해 2040세대가 안정적인 삶의 기반을 조성해주는 것이 정책 로드맵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오는 2021년에 수립될 제4차 기본계획에 있어서도 수정된 제3차 기본계획의 핵심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해 삶의 질 제고로의 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