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십만 약용작물 생산농가, 첩약 건보 시범사업 중단 주장에 뿔났다!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전국 약용작물 생산 농민이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 중단 주장을 강력히 규탄하며 어려운 농촌의 환경극복과 우리나라 전통의학 발전을 통한 국민건강 증진을 위해 계획대로 실시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6일 (사)전국약용작물품목총연합회(이하 전약총)는 성명서를 통해 보건복지부 국감(2019.10.4.)에서 약사출신 국회의원이 첩약의 안전성․유효성 등에 문제가 있어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이 중단돼야 한다는 주장으로 국민들에게 큰 혼란과 실망을 줬다고 지적했다.

전약총은 "첩약 건강보험 급여화는 국민의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와 선택권 보장 차원에서 역대 정부에서 추진돼 온 오랜 역사가 있는 정책으로 이제 어렵게 시범사업 실시가 결정된 상황에서 동 시범사업을 통해서도 안전성․유효성 등을 충분히 검증하면 될 것인데 시작 자체를 방해하는 작태는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며 "지난 11월 첩약에 필수적인 한약재의 생산을 책임지고 있는 전국 수십만 생산농민 단체인 (사)전국약용작물품목총연합회는 한약(첩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을 적극 찬성하는 성명서를 발표한다"고 취지를 밝혔다.

전약총은 "한약(첩약) 원료 인 한약재는 재배 단계에서부터 전국 해당 지자체 농업기술센터의 지도에 따라 친환경 농법에 따라 비료(퇴비)·농약 살포 등 철저한 재배관리가 이뤄지고 있으며 특히 식품용이 아닌 약재로 공급되는 것은 '우수농산물(GAP)인증제'를 거친 뒤 '우수 한약재 제조관리기준(GMP)'이 적용되는 전국의 한약재 제조업소에 공급하게 된다"며 안전성에 문제가 없도록 철저히 관리되고 있음을 강조했다.

이어 "한약(첩약) 건강보험이 실시되면 국민들의 건강증진은 물론 대국민 수요가 크게 증가함으로써 피폐한 농촌의 안정적인 소득확보 및 농촌경제 발전은 물론 소중한 국가생물자원의 보존 및 한약 관련 2, 3차 산업분야의 성장과 국가경제 부흥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며 "이처럼 대한민국 국민들의 건강증진과 한약산업 및 농업의 육성발전이라는 일석삼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한약(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은 예정대로 시행되어야함을 수십만 농민의 이름으로 강력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부에도 "더 이상 집단이기주의 단체들의 책동에 흔들리지 말고 오로지 국민만 바라보고 개방화 시대 어려운 농촌의 환경극복과 우리나라 전통의학 발전을 통한 국민건강 증진에 매진할 것을 간곡히 촉구한다"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