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P2030 성공 위해서는 부처 간 협력 ‘필수’

[한의신문=김태호 기자] 국민의 건강증진을 위해서는 치료 이전에 예방이 중요하며, 예방에 대한 패러다임 전환을 위해서는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또한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수립에 있어서는 보건, 비보건 분야의 전문가들이 협력하고, 중앙과 지방이 함께 건강증진 정책을 조율할 필요성이 있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2021년부터 10년간 시행될 ‘제5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이하 HP2030)’ 수립을 앞두고 사전 예방적 건강정책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지난 25일 63컨벤션센터에서 전문가들이 모여 토론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이날 토론회에서 ‘건강형평성 제고를 위한 건강증진 정책 전략’을 주제로 발표를 맡은 한국건강형평성학회 정최경희 총무기획위원장은 OECD국가 중 우리나라는 소득수준별 건강 불평등의 차이가 매우 크게 나타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 부처, 부서간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위원장은 “우리나라는 소득수준별 상위 20% 국민과 하위 20% 국민의 기대수명차가 6년 이상 차이가 난다”며 “보통 OECD국가에서 기대수명 6년을 늘리기 위해 평균 25년이나 걸린다. 다시 말해 소득수준이 떨어지는 국민들은 25년이나 뒤쳐진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것과 같다”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건강에 있어서 25년이나 격차가 나는 것은 심각한 사회적 불균형이라며, 건강불평등이 해소하기 위해 범정부 차원의 위원회를 설치할 것을 제안했다.

정 위원장은 이외에도 건강형평성 제고 전략으로 △건강형평성 제고를 건강 정책의 총괄 목표로 설정, 선언 △효과적인 사업을 비례적 보편주의 원칙에 따라 시행 △건강의 사회적 결정요인에 대한 개입을 위한 부처, 부서간 협력 △건강형평성 모니터링 등을 주장했다.

질병예방에 경제적 개념, 효율성 따지는 것 옳지 않아

경북대학교 의과대학 감신 교수는 현대사회에서 질병에 대한 부담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비해 국민들의 건강권을 담보하는 데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감 교수에 따르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속가능한 의료체계가 마련돼야 하고, 그 중 하나의 대안이 예방이라는 것.

감 교수는 건강증진 질병예방에 있어서 효율의 개념이 언급되는데 있어서는 불편함을 드러내기도 했다. 그는 “질병예방과 관련해 효율적이라면 정책을 시행하고 효율적이지 않으면 시행하지 않아야 하는 것인지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제프리 로즈의 인용(예방에 애쓰는 이유는 비용 효과적이어서가 아니라 단지 그것이 더 높은 삶의 가치를 구현하는 길이기 때문)을 언급하며, “건강증진 질병예방을 국민의 권리적인 측면에서 바라봐야지 경제적인 개념이 들어가는 것은 옳지 못하다”며 “삶의 가치를 높이는 일이라면 경제적인 측면에서 조금은 부족하더라도 추구해야한다”고 밝혔다.

또한 감 교수는 “건강증진법이 경제적 효과를 추구하는 사업이 되지 않고, 국민의 건강을 지키는 기본법이 되길 바란다”며 “이를 위해 국가 부처 간의 협력 역시 필요하다”고 전했다.

HP2030, 국민들의 의견 꼭 물어봐야

한국건강증진개발원 오유미 실장은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에 있어 국민들의 의견 반영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오 실장은 “기존의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과 HP2030과의 차별점은 국민들의 여러 가지 의견을 받아들이고 숙고하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는 것”이라며 “오늘은 그 과정들을 보여드리고 어떤 의견들이 있었는지 또 그 의견들을 통해 어떤 것들을 반영해야하는지 토론하는 자리”라고 말했다.

그는 HP2030 추진 방향의 현황에 대해서 설명하며, △계획 수립의 근거 등의 부족 △계획 수립 기간과 평가 기간이 짧음 △계획의 포괄성 검토 부족 △목표의 포괄성 부족 등 다양한 문제점들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HP2030 추진 방향으로는 △R&D 및 정책 연구 추진으로 근거 마련 △충분한 수립기간과 평가의 연계 △HP 위상 정립 △HP2030 기본 틀 재구축 등을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

오 실장은 “여러 정책 제안들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이 있다는 것을 국민들에게 인지시킬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강원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조희숙 교수는 HP2030을 위해 거버넌스 마련이 필요하고, 좋은 거버넌스의 조건에는 중앙-지방의 상호 협력관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조 교수는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뿐만 아니라 중앙에서 각각 독립적이던 사업이 지역에 내려오면 같은 내용의 사업들이 다른 이름으로 시행돼 대상자들에게 혼란을 야기 시킬 뿐만 아니라 비효율적인 형태를 나타낸다고 지적했다.

조 교수는 “건강정책과 업무와 건강증진과 업무를 예로 비교해보면 많은 영역에서 비슷한 점이 많다”며 “좋은 거버넌스를 꾸리기 위해서는 기능과 역할을 명확하게 나타낼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또한 조 교수는 중앙정부, 시도, 지자체, 개인 역할의 분담을 통해 중앙과 지방의 지역사회 건강증진 활동들이 연계될 수 있도록 개편해야 함과 동시에 건강증진 자원 협력을 위한 거버넌스를 마련하고 지자체 보건소-건강생활센터 역할 강화, 전문 인력 고용에 필요한 제도, 예산 뒷받침 등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과 김국일 과장은 치료 중심의 보건의료 정책에서 한 발 더 나아가 치료부터 건강예방까지 포괄하는 개념의 패러다임을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제언에 동의했다.

김 과장은 “HP2030을 만들고 추진하면서 고민했던 부분들을 발제자 분들께서 많은 고민을 해줘 감사하다. 결론은 건강투자가 필요하고 향후 10년을 바라보며 이에 대한 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며 “HP2030에서 목표로 제시하는 것이 앞서 토론자들이 언급했던 건강수명의 연장 그리고 건강형평성이다. 국민과의 소통, 각 부처 간의 협력이 이뤄질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건강투자가 원활히 작동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부처 간 협력에 관해서 김 과장은 “다부처 협력은 아주 중요하다. 시·도 단위 거버넌스를 통해 연계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이 부분도 HP2030에 담아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시간이 아직 남아 있으니까 좀 더 많은 의견을 개진해 주시면 기본 계획에 추가할 수 있도록 고민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