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경 복지부 장관 “한약제제 산업·원외탕전 조제한약 상생 도모”

[한의신문]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22일 취임한 가운데 한의약 육성의 일환으로 한약제제 산업도 활성화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정 장관은 사전질의를 통해 한의약의 과학화·표준화·세계화에 대한 필요성에 공감을 표하며 AI 기반 진료체계 구축과 첩약 건강보험 급여화 확대에 대해서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박주민)는 18일 전체회의를 통해 정은경 장관에 대한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진행한데 이어 추가 서면질의도 실시했다.

추가 서면질의에서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원외탕전실 중심의 조제한약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면서 상대적으로 한약제제 산업이 위축되고 있다”며 정부의 입장과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정은경 장관은 “조제한약의 경우 2018년부터 원외탕전실 평가인증제를 도입해 조제한약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왔다”며 “한약제제 산업도 한의약산업의 중요한 축인 만큼 활성화를 위한 개선 방안을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남 의원은 지난해 10월 열린 보건복지부 대상 국정감사에서도 한약제제 개발 지원 및 관련 건보 급여 확대를 촉구한 바 있다.

당시 남 의원이 제시한 ‘건강보험 한약제제 현황(‘14~‘23년,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건강보험 총 급여의약품 대비 한약제제 비율은 2014년 0.21%에서 2023년 0.15%로 줄었으며, 같은 기간 한의진료비 대비 한약제제 비율도 1.22%에서 1.12%로 감소했다.

정 장관은 “한의약산업 전반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해 조제한약과 한약제제가 상생할 수 있는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밖에 정 장관은 재택의료·장애인 건강권·일차의료 체계를 유기적으로 연계해 통합적이고 지속가능한 보건복지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남 의원은 내년 시행 예정인 ‘돌봄통합지원법’에 대한 준비 상황과 함께 재택의료·방문진료·방문재활 등 지역사회 기반 통합돌봄 서비스 확대 방안에 대해 질의했다.

이에 정 장관은 “법 시행에 앞서 지자체의 인력과 예산 확보를 위한 관계부처 협의를 지속하고 있으며, 제도적 기반이 되는 법령 정비와 시스템 구축도 차질 없이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과 장애인이 재택에서도 적절한 돌봄과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재택 기반 인프라 확대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계획이다.

정 장관은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를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있으며, 방문진료 시범사업 참여기관도 확대해 나가겠다”면서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 내 방문진료·간호서비스 외에도 방문재활 도입 검토 등 장애인 맞춤형 서비스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 정 장관은 장애인주간이용시설과 장애인자립생활센터와의 연계를 통해 지역사회 기반 장애인 돌봄체계를 구축하고, 서비스 접근성을 높일 방침이다.

남 의원은 “의원-병원-상급종합병원으로 이어지는 의료전달체계 확립과 함께 주치의제를 도입해 지역사회 중심의 지속적이고 포괄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정 장관은 “일차의료의 역할 강화와 의료전달체계의 정립이 상호 보완적이며, 지역 내 주치의제 도입 필요성에 깊이 공감한다”며 “지속 가능한 지역의료 기반 구축을 위해 관련 정책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당시 ‘주치의 중심 맞춤형 일차의료체계 구축’의 일환으로, 노인층 수요도를 고려한 어르신 대상 ‘한의사 주치의제’ 도입과 ‘재택진료 서비스 및 통합 재가 서비스 제공기관 확대’를 위한 한방·재활 등 특화된 진료과목을 재택진료에 추가하기로 약속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