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의료 병상 수, 10%→20%로 확대해야”

코로나19와 같은 신종 감염병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공공의료 병상수를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0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보건복지부 소관 추경예산안에는 호남권에 이어 충청권과 영남권 감염병 전문병원 2곳 설계비 45억 원이 반영돼 있을 뿐 공공의료 확충 예산은 미반영됐다”며 “메르스나 코로나19와 같은 신종 감염병 출현에 적극적으로 대비하려면 공공의료 비중을 현행 병상 수 기준 10%에서 20% 수준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남 의원은 “우리나라는 민간 의료기관에 90% 이상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후진적인 보건의료체계에 머물러 있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수립한 보건의료정책을 실행할 직접적인 수단이 부족한 실정”이라고 강조했다. 코로나19 사태와 관련 현재 대부분의 보건소가 일반 진료를 잠정 중단한 채 선별진료소를 운영하고 있고, 지방 의료원과 적십자병원 등 공공병원을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전환해 환자 치료에 전념하고 있지만 신종 감염병 대응을 위한 공공의료기관 확충이 여전히 절실하다는 주장이다.

또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공공의료 비중은 병상 수 기준으로 2012년 11.7%에서 2018년 10%로 감소했고, 기관 수 기준으로 2012년 6.1%에서 2018년 5.7%로 감소하는 등 뒷걸음 쳐왔다”며 “이는 공공보건의료 비중이 병상 수 기준으로 영국 100%, 호주 69.5%, 프랑스 62.5%, 독일 40.6%, 일본 26.4%, 미국 24.9% 등인 OECD 주요국들과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