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출산 연령인 ‘2말3초’…10년간 16.3% 감소

 최근 10년간 주출산 연령대인 20대 후반과 30대 초반의 남성 및 여성인구 감소가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났다.

주출산 연령대의 인구수가 줄어들게 되면서 출생아 수도 상대적으로 감소해 합계출산율까지 낮아지게 됐다는 분석이다. 이로 인해 지난해 총 출생아 수는 30만3100명으로 전년(32만6800명)보다 2만3700명(-7.3%)이 감소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최근 경제분석국 인구전력분석과 김경수 분석관이 내놓은 NABO 포커스 ‘’2019년 합계출산율 현황과 정책적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초저출산의 인구학적 요인은 주출산 연령대의 상향이동(고령화)과 주출산 연령대의 인구수 감소다.

2010~2019년 동안 25~34세 남성인구는 약 50만명(49만7000명)이 줄어 12.6% 감소했으며, 같은 구간 여성인구는 무려 61만3000명이 줄어 16.3%가 감소했다.

또 청년층의 결혼기피와 만혼의 증가 역시도 부부의 자녀출산에 관한 결정(출산기간)을 제약해 전체적인 합계출산율 하락을 불러일으켰다는 분석이다.

실제 남성의 평균 초혼연령은 지난 2000년 29.3세에서 2018년 33.2세로 증해했고, 여성의 초혼연령은 26.5세에서 30.4세로 증가했다.

이로 인해 혼인건수도 지난 2014년 30만5507건에서 2019년 23만9210건으로 매년 감소하고 있다.

이러한 결혼기피 현상 때문에 주출산 연령대는 1995년 25~29세에서 2007년 이후 30~34세로 상향이동 했으며, 주출산 연령대의 고령화로 가임기간이 축소돼 해당 연령대 출산율이 하락했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주출산 연령대인 30~34세 출산율은 지난 2010년 112.4명에서 2018년 91.4명으로 20명 이상 줄었으며, 2019년에는 86.3명을 기록했다.

이에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중위 기준)에 의하면 현재와 같은 초저출산 추세가 이어진다면 총인구는 오는 2028년 5194만명을 정점으로 감소해 오는 2067년에는 3929만명에 이를 전망이라고 보고서는 밝혔다.

보고서에서는 이같은 절대인구 감소로 인해 연령대별 인구규모와 비중이 구조적으로 변하는 인구구조 변화까지 겪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생산연령인구(15~64세)는 2017년 3757만명(73.2%)에서 오는 2030년에는 3395만명, 2067년에는 1784만명(45.4%)으로 감소할 거라 내다봤다.

반면 고령인구(65세 이상)는 2017년 707만명(13.8%)에서 오는 2025년에는 1000만명을 넘고, 2067년에 1827만명(46.5%)까지 증가할 전망이라 예측했다.

유소년인구(0~14세)는 2017년 672만명(13.1%)에서 오는 2030년에는 500만명으로 줄어들고, 2067년에는 318만명(8.1%)으로 감소할 것으로 봤다.

이에 대해 김 분석관은 생산연령인구 감소와 절대인구 감소로 인한 노동력 부족은 경제성장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라 분석했다.

특히 국회예산정책처에 의하면 2019~2023년 동안 노동의 잠재성장 기여도는 이전기간(2014~2018년)에 비해 0.1%p 하락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설명했다.

또 최근의 초저출산의 추세를 보았을 때 단기에 출생아 수와 출산율을 반등시켜 인구감소를 회피하는 것은 구조적으로 어려울 수 있다고 예측했다.

이에 대해 김 분석관은 “출산율을 장려하기 위해 정부 지출이 증가하더라도 각 경제주체들이 결혼과 출산 의사결정에 필요한 생애에 대한 전망을 바꾸기에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그는 인구감소에 대한 적응력 강화와 합계출산율 추가하락 억제를 위한 현실적인 정책을 모색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 분석관은 “인구감소에 대한 대응정책으로 세대별 고용정책 및 국내외 인력자원 확보와 같은 적응력 강화 정책과 노동 생산성 향상을 위한 산업구조 개편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며 “결혼 출산에 장애가 되는 제도적인 문제의 개선과 사회·경제적 인프라 조성을 통해 합계출산율 추가 하락을 억제할 필요도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