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준비 현황 ‘점검’

[한의신문] 오는 10월25일 제2단계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의원·약국으로 확대)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금융위원회는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산업국장 주재로 금융감독원, 보험개발원, 생·손보협회와 유관기관 점검회의를 개최, 요양기관의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시스템(실손24) 참여 및 준비상황을 점검하는 한편 차질없는 확대 시행과 활성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이하 청구전산화)는 지난해 10월25일 병원급 의료기관과 보건소(1단계, 약 7.8천개)를 대상으로 우선 시행됐으며, 오는 10월25일부터는 의원 및 약국(2단계, 약 9.6만개)까지 확대 시행될 예정이다.

5일 기준 △병원 1045개 △보건소 3564개 △의원 861개 △약국 1287개 등 총 6757개 요양기관이 참여하고 있으며, 참여기관 개수 기준 1단계 참여율은 약 59.1%다. 2단계 의원·약국은 아직 개정 보험업법 시행) 이전이지만, 참여 의사가 있는 의원·약국에 대해 선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 중이며, 2단계 참여율은 약 2.2%다.

그동안 금융당국은 유관기관과 함께 요양기관의 청구전산화 참여 확산을 위해 다각도로 노력해 왔으며, ‘실손24’ 활성화를 위해 참여 병원을 소비자가 손쉽게 확인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지도 플랫폼에서 참여 병원을 검색할 수 있는 서비스를 연계하는 한편 미참여 요양기관에 대해 소비자가 참여를 요청하는 기능을 신설하는 등 시스템 기능을 개선해 왔다.

또한 청구전산화 시스템에 대한 보안도 지속적으로 강화, 보험업법령에 따른 안전성 확보 조치 및 개인정보 보호 절차를 엄격하게 시행하고, 금융보안원 보안점검 및 개인정보 영향평가 등을 통해 높은 수준의 시스템 안전성을 구현하고 있다.

이와 함께 2차 확산에 대비, 청구전산화 확산방안 등을 모색하기 위해 소비자의 다양한 목소리와 의견을 청취해왔으며, 실제 소비자단체인 ‘소비자와함께’가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청구전산화를 이용하는 소비자는 물론 참여하는 병원도 ‘실손24’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설문조사 결과 등을 통해 청구전산화는 ‘창구 방문 없이’, ‘복잡한 서류 없이’ 보험청구 절차를 간편하게 하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고 있지만, 국민이 청구전산화의 편의성을 온전히 누리기 위해서는 모든 이해당사자의 좀 더 적극적인 협조와 동참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금융위는 이날 점검회의를 통해 청구전산화에 대한 국민과 의료계의 인식을 제고하고 보다 많은 요양기관이 참여할 수 있도록 오는 11일부터 ‘실손24’ 대국민 홍보를 실시키로 했다.

이를 위해 △주요 플랫폼(네이버, 카카오, 유튜브 등) △대중교통(버스정류장, 지하철역) 등에 ‘실손24’를 광고하고, 특히 비대면 진료앱(예: 닥터나우) 및 의약품 온라인몰(예: 블루팜), 약국 봉투 등 광고를 통해 의료기관 종사자에게 ‘실손24’를 적극적으로 알릴 계획이다.

또한 국민이 ‘실손24’에 참여하는 요양기관을 쉽게 인지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실손24’ 참여 인증 스티커 및 포스터 등 홍보물품을 요양기관에 제공할 예정이며, 금융당국 및 유관기관은 다양한 청구전산화 활성화 방안을 검토·추진할 계획으로, △소비자의 서비스 효용도 제고 △요양기관 및 EMR의 참여 유인 확대 △의료행정과의 연계방안 등을 중심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이날 회의에서는 여러 유인장치와 함께 소비자 수요 등에 의한 간접적 참여 유도 등을 통해 시장원리에 입각하여 청구전산화가 확대·안착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이 논의됐다.

이날 회의에선 △‘실손24’를 통한 청구 시 네이버페이 포인트 지급 등 소비자 이벤트 △참여 요양기관 및 EMR에 대한 정책금융기관의 보증료와 화재보험 등의 보험료 감면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 협의를 통한 의료행정과의 연계 방안 모색 등이 논의됐고, 관련 기관 협의 등을 통해 구체화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이번 점검회의를 통해 차질 없는 2단계 시행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추후 관계부처 협의 및 보건의료단체 등 의료계를 포함하는 ‘실손전산운영위원회(보험업법 법정 회의체)’에서 청구전산화 활성화를 위한 과제들을 논의하고 발표할 계획이다.